“김포시, 인천 서구의 남은 과제는 건폐장 공론화 절차”
김포시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김포한강선)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B/C값 0.9 이상)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이 용역결과는 서울시 건폐장의 김포 또는 인천 서구 이전을 전제로 진행된 것이어서 앞으로 건폐장 이전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뜨거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시을,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은 3일 구래동 지역사무소에서 열린 하반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홍철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포시가 5호선 관련 용역을 실시한 결과 B/C값이 0.9~1 구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용역 결과는 건폐장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김포나 인천 검단이 건폐장을 받지 않으면 B/C값은 0.9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그렇게 되면 내년 '2020년 광역철도망구축계획'에는 5호선 연장이 반영될 수 없다. 김포에서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돼 B/C값이 오르기를 기다려야 한다. 다음 번 2025년 광역철도망계획 수립 때까지 최소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7월~8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B/C값이 확보되면 5호선 연장안을 9월 예정인 대광위 기본계획 발표 때 반영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 대광위 기본계획에만 포함되면 행정적으론 5호선 연장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리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계속해서 “현재 국토부에서도 광역교통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오는 11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김포시의 용역 결과를 거기에 반영시키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할 남은 숙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의원은 “앞서 지난 달 초 김포시 용역(건폐장 이전 포함) 중간 결과 보고 때는 B/C값이 0.86이 나온 바 있다. 이후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하고 수요계산방법 수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B/C값이 0.9~1 구간으로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계속해서 “이제는 5호선 연장 관련 1만5000평 규모의 건폐장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상당수 시민들이 건폐장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폐장 이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김포시와 인천시 서구의 남은 역할은 건폐장 이전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단기간 내 추진 일정>
- 2021년 국토부 제4차 중장기계획상 ‘최우선 착공 선정사업’으로 반영
1)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2)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 2021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2022년 기본 및 실시 설계
- 2023년 공사 착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