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도시철도공단 설립 부결 결정에 ‘유감’
김포시도시철도공단 설립 부결 결정에 ‘유감’
  • 김포타임즈
  • 승인 2023.06.0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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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 성명 발표…시장 공개 사과 등 촉구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이 2일 성명을 통해 김포시도시철도공단 설립심의위원회 ‘부결’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들 시의원들은 이 날 “김포시도시철도공단 설립심의위원회 ‘부결’ 유감” 제하의 성명서에서 “김포시와 김포시의회는 그간 정당 소속을 떠나 한목소리로 철도공단 설립을 촉구해 왔다. 김포골드라인은 개통 이후 285%에 육박하는 혼잡률로 안전사고가 빈번했고 이는 시민생명까지 위협할 정도였다. 그 원인의 중심에 민간위탁 방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시민편의 저하 및 운영사 직원 이직 증가, 운영환경 악화, 관리감독 권한 한계, 안전문제, 철도 서비스 질 저하 등 숱한 난제들의 핵심원인이 바로 민간위탁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공단 설립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였음을 김포시 안팎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왔고 경기도 역시 김포도시철도 공단 설립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적정’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골드라인 노동조합 측은 1만1339명의 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빈발했던 안전사고와 안정적 운영을 바라는 시민의 기대와 염원을 김포시 철도과와 김포시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런데 김포시는 지난 5월31일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부결’이라는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당연히 시민의 기대와 염원에 답해야 할 집행기관이 경기도 사전협의 내용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더니 철도공단 설립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및 회의 소집 절차조차 공개하지 않고 깜깜이 행정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작태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서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김포도시철도 공단 설립심의위원회 구성과 개최를 깜깜이 행정으로 졸속처리한 김병수 시장을 규탄한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기본의무인 김인수 시의회 의장이 본분을 망각한 채 상임위 위원장과 동료의원들을 무시하고 비밀리에 해당 위원을 추천하고 김병수 시장의 깜깜이 행정에 동조한 행위에 대해 함께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4년 골드라인은 민간위탁 종료를 앞 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단 설립이 무산된 사유가 ‘철도망 확장(서울 5호선 연장, 인천 2호선 연장, 서부권광역급행철도 등) 시 이용수요와 운임 수입의 감소가 예상돼 한강 제2택지개발지구(콤팩트시티) 등 관련 개발사업과 추가 철도노선 건설, 운영계획이 확정된 후 공기업 설립을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최종 ‘부결’ 되었다는 설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미 철도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 예산 절감효과를 비롯해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겉으로 설립추진을 외치고 속으로는 대책 없는 지연 전략만 꾀한 이중적 행동을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한마디로 대 시민 사기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 의원들은 끝으로 △김병수 시장의 대 시민 사기극 공개 사과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심의위원회 구성과 추진 경과 등 관련 내용 전면 공개 △깜깜이 행정과 졸속으로 진행한 설립심의위원회 전면 취소 및 재심의를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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