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협치담당관, “없애는 게 아니고 새 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제22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첫 날인 7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 시민협치담당관 행감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속가능협) 폐지 여부가 여, 야 간 핫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김현주 위원은 “지속가능협이 조례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의제를 설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단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지난 해 행감 때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인건비가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올해 총회에서는 의제를 설정해 달라고 사무국에도 당부한 바 있으나 올해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지속가능협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곳은 수원, 시흥, 고양 등 단 5곳이다. 모두 김포시 보다 인구도 많고 재정자립도도 높다. 전체 사업비 중 인건비 비율이 높은 곳이 고양시 34.8%인데 김포시는 64.9%다.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80%에 육박한다. 사무국장 급여는 지난 해 7급 3호봉, 매년 1호봉씩 올라간다. 이런 돈을 다른 시민단체에 준다면 더 큰 일을 하지 않겠나?”라고 질책했다.
시민협치담당관은 답변을 통해 “지난 3월29일 올해 총회가 열렸다. 아직 조례에서 말하는 의제 설정은 안 돼 있다. 모법(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1월 제정됐고 이에 따른 새 조례를 지난 해 9월 제정했다. 기존 조례를 폐지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 현재 조례 두 개가 살아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강현 위원은 “지속가능협 조례 개정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기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지 폐지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지속가능협이 운영을 잘못하면 운영자를 바꾸면 되는 거다. 의제를 설정하는 단체이다 보니 인건비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 큰 틀에서 볼 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 단체다.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민협치담당관은 답변에서 “지속가능협을 없애는 건 아니다. 새 법에 따라 원칙을 세우자는 거다. 정치적인 건 없다. 공무원은 여, 야가 없다”고 적극 대응했다.
국힘 김종혁 위원은 “지속가능협이 오래된 정통성 있는 단체인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 설립 목적이 뭔가? 인건비 말고는 무슨 성과가 있었나? 냉철해야 한다. 지난 해 기준 64.9%가 인건비다. 이 많은 사업비를 갖고 시민들을 위해 뭘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질책했다.
이에 오강현 위원은 “(그렇게 따지면) 모든 단체가 반성해야 한다. 모든 단체가 완벽할 수는 없다. ‘아름다운가게’를 지속가능협이 만든 거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인큐베이팅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했다. 반성을 통해 이 단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속가능협을 없애려는 다른 지자체가 있나? 지속가능협을 없앤 두 곳은 정치적 접근으로 폐지한 걸로 알고 있다”고 응수했다.
답변에 나선 시민협치담당관은 “성남시와 인천 미추홀구가 지속가능협을 폐지한 걸로 알고 있으나 정치적 접근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