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복위 제2회 추경안 질의응답 통해 밝혀져
기획재정부 땅인 김포시 북변동 구 현충탑 자리를 시가 무단으로 점유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시는 이에 따라 1억7700여만원의 변상금을 물어주고 2200여만원을 들여 현충탑을 철거해야 하는 등 2억여원의 예상치 못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다.
이같은 사실은 4일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 제3차 회의에서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밝혀졌다.
박우식 위원은 첫 질의에 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년 치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억77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변상금 납부가 왜 5년 동안이나 지체됐냐? 구 현충탑을 빨리 철거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담당자 업무태만이다. 담당 직원은 징계를 받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오강현 위원도 “변상금 1억7700여만원, 현충탑 철거비 2200여만원 등 총 2억원이 넘게 예산 지출을 해야 한다. 당초 토지사용승락을 받았다면 변상금을 안 물어도 되는 거 아닌가? 토지사용승락서는 있나? 2억원은 누가 변상할 건가? 행정적 오류는 누가 책임지나? 시민 혈세 2억원이 나가게 생겼다. 반드시 감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도 높게 추궁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유영숙 위원은 “구 현충탑에 안치된 김덕문 외 12용사가 어떤 분들이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무단 점유자가 돼버렸다”고 질타했다.
시 관계자는 답변에 나서 “구 현충탑은 지난 1960년대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초 사용승락서는 없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구 현충탑 철거 시 13용사의 시신은 ‘무지개 뜨는 언덕’으로 안치할 예정이다. 앞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도 “내용을 파악해 보고 필요하다면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