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도환위 6일 제2회 추경안 질의응답에서 드러나
경기도의 떡 산업 지원사업이 김포 지역 해당 업소 50여곳 가운데 1개 업소에만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김포 소재 영농법인 중 한 업체가 가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 받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들은 6일 열린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배강민) 제5차 회의에서 2019년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윤용철 농정과장은 이날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안 제안 설명에 나서 “△경기 떡 산업 포장재 지원(떡 포장재 제작 및 구매)비 500만원(도비 75만원, 시비 175만원, 자부담 250만원) △경기 떡 산업 시설개선 지원(떡 제조 및 포장설비 구입)비 3000만원(도비 450만원, 시비 1050만원, 자부담 1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용철 과장은 “이를 위해 △지난 6월~7월 사업 수요조사 △7월 도비 확정 내시 △8월 추진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안내 △9월 사업대상자 선정 △10월~12월 사업추진 및 집행정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최명진 위원은 “경기 떡 산업 지원 사업이 이번 제2회 추경안에 처음 올라왔다. 자비 포함 3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지원업소는 한 곳에 불과하다. 그 이유가 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배강민 위원장도 “이 사업을 6월~7월 홍보했다고 하는데 신청업체가 1곳 밖에 안 들어왔나? 해당 업체 50여곳에 모두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다. 업체 한 곳이 3500만원을 지원 받았다”고 지적하며 특혜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옥균 위원은 마이크를 넘겨 받은 뒤 “친환경 농업 지원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시 관계자는 답변에 나서 “읍면동을 통해 해당 업소 전수조사와 함께 홍보를 진행했다. 해당 50여개업소에 이메일을 보냈고 전화 홍보도 했다. 물론 전화 홍보를 50여곳 모두에 대해 하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다. 앞으로는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친환경 농업의 경우 농약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농약 사용이 적발돼)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 이번 추경에서 감액을 한 거”라고 답했다.
위원들은 계속해서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의 조속한 노후관로 교체, 사용료 중심으로의 요금체계 개편, 레코파크 위탁운영 적자 문제 등과 관련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 나갔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가짜 친환경 농산물 문제와 관련, 지난 4월을 전후해 김포 지역 A 영농법인과 이 영농법인에 납품을 한 업체의 농약창고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검찰도 최근 이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