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강민(사진) 김포시의원이 12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페이 지원 축소, 김포산업진흥원 통폐합 등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배강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보편적 복지는 잘못이 없다’ 제하의 발언을 통해 “보편적 복지든, 선별적 복지든, 복지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고 의무이며, 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지금은 시민 복지시책을 중단하거나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김포페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오고 있다. 급기야는 1인당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환산한 결과, 경기도 전체 평균 19만 7340원의 14.2%에 불과한 2만 7965원으로 도내 꼴찌 수준에 이르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배 의원은 “산업진흥원 문제도 여전히 오락가락한다. 경기도 내 두 번째로 많은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김포시는 기업지원 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도시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7월 학운산업단지 내 산업진흥원을 설립했으나, 김병수 시장은 산업진흥원 통폐합을 결정한 바 있다. 김포시는 2023년 진흥원이 요구한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비 등 사업비 27억 6500만원을 해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예산의 97.8%인 27억 500만원을 삭감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에 더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도비 지원예산 32억 5000만원의 사업비마저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 지난 2월 김포시는 기업지원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기존 기업지원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지금은 선례를 답습하는 정책을 포장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현장에 나가 중소기업인들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아우성을 한마디라도 더 귀담아듣고 하루빨리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야 할 때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든, 선별적 복지든, 그들이 먹고살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고물가·고금리에 고통받는 지역경제, 서민경제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2024년 예산안에는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피맺힌 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 없이 치열한 반성과 숙고의 결과가 녹아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