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0일 국민의힘 김포시을 당협위원회가 개최한 당원집회에서 벌어진 사건들 때문에 선거 과정에 공권력이 개입되어 치러지는 ‘관권 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권 선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공권력이 선거에 개입할 경우 공직사회의 권한과 정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4.19 민주항쟁을 촉발시켰던 3.15 부정선거가 경찰·교사 등 관권을 이용하여 치러진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후 정치관계법 제·개정 등을 통해 관권 선거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자 한 역사적 과정이 있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지자체 및 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 역시 관권 선거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도 ‘자원봉사센터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집회에서는 ‘중립의무’는 온데간데 없이 관권 선거를 예고하는 듯한 언행이 난무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본인이 홍철호 당협위원장의 보좌관이었음을 강조하며 “낙선하고 3년 반 동안 이 날을 기다려왔다. 우리 시는 홍철호가 필요하다”고 충성심을 드러냈다. 또한 “홍철호 위원장님을 위해서라면 밤을 새서라도 한다”며 관권 선거에 적극 나설 뜻을 내비쳤다.
자원봉사센터장이 감사패를 수여받는 일도 발생했다. 김포시 자원봉사센터는 관내 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관리하고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을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수혜를 받는 단체 및 주민 입장에서는 센터의 역할이 상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관장이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원집회에 참석해 공식적으로 나선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선의가 선거에 이용되고 훼손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김포시는 소통관 제도를 신설하며 관권 선거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시민들과 밀착하여 시정 보좌 및 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통관의 합격자 3명 모두가 국민의힘 핵심 정당인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여당은 주요 부처의 장관에서부터 대통령까지, 노골적인 관권 선거를 예고하고 있다. 지역에서까지 관권 선거 논란이 불거진다면 지역사회 내에서의 갈등과 대립이 커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김포시청과 국민의힘에 관권 선거 기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역 주민을 갈라치기하고 공권력을 이용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공명선거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공명선거를 위해 상황을 주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3. 10.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