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단순 이전 아닌 신설 대체이전 요구로 교육부 교부금 대상 사업 확정되며 논의 급물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일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고촌지역 향산초중학교에서 중학교가 분리 신설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최된 자체투자심사 결과 향산중학교의 분리 신설이 결정됐다. 고촌지역 향산초중은 유·초·중이 합쳐 지어지면서 교육과정과 시설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중학교 분리 신설 결정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게 됐다.
김포 지역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그간 교육부 장관·경기도교육청·김포교육지원청과 지속적 협의를 진행해 온 김주영 의원은 “향산초중의 분리로 고촌중학군의 과밀학급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육권을 확대하기 위해 개교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산초중이 단순이전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상 재원 지원 근거가 없어 전액 경기도교육청 자체 재원(약 413억원)으로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해 왔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지난 5월 12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책협의를 통해 신설 대체를 요청했고, 교부금대상 사업으로 확정됐다. 이후 자체투자심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향산중학교 분리 신설은 설계비 반영과 부지 매입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착공을 통해 2027년 개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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