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예타면제 수용, 건폐장 제대로 재협의하라”
경기 김포시갑 김주영(왼쪽)·김포시을 박상혁(오른쪽) 국회의원은 19일 대광위의 5호선 중재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5호선 노선은 양보하고 건폐장은 받아들인 무능한 김포시와 정부여당은 신속 추진을 위한 예타면제를 수용하고 건폐장 이전 피해 분담을 재협의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5호선 김포 연장을 공약한 이후, 모든 것을 다해왔다”며 “과거 김포골드라인 정책 실패와 5호선 확정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제대로 김포 광역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혼신을 노력을 다해왔다”고 그간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2021년 김포시민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삭발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5호선 연장 노선을 반영시켰다”, “국회 국토위·기재위 등을 통해 백방으로 뛰며,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무총리 등에 김포 광역교통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고, 즉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도록 했다”며 “오직 김포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김포시 최적안 확정에 힘을 실어왔다”고 밝혔다.
노선 협의가 한창이었던 2023년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5호선 예타면제 법안’을 발의하고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서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또한 노선 확정 즉시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2024 국비 본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노선 합의시 관련 예산 집행을 지체 없이 진행’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되짚었다.
두 의원은 최종 논의 과정까지 김포시민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히며 “감정역 환승 노선안 반영 및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지구와 통진 마송 택지지구까지 추가 연장 노선도 점선으로 잠정 반영시켰다. 노선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국토부 대광위에 중재노선 제안, 도시 밀집도와 철도 수혜지역 확대, 정거장 간 거리 등을 고려한 김포 관내 역사 추가 설치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주민공청회·사전타당성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의원들은 “이와 같은 전방위적 노력과 건폐장 수용 등 김포시민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의 협상 실패로 김포시 최적안이 관철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시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해 있고 향후 콤팩트시티 등으로 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5호선 연장 사업을 계속 미룰 수는 없다. 사업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5호선 연장 신속 추진의 뜻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과 김포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의 독단적인 건폐장 수용 협상으로 지자체 간 협의에 난항을 겪어 왔으며, 정부여당의 무능으로 노선안 발표가 수 개월간 기약 없이 미뤄져 김포시민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 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 묻는다. 이것이 불출마 선언문에서 말한 ‘5호선 김포 직결’ 노선인가? 건폐장 수용과 막대한 비용 분담으로 김포시민을 희생시키면서 도출한 최선의 결과인가? 김포시안이 아니면 건폐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던 입장은 지켜지는 것인가?”라고 국민의힘과 김포시를 질타했다.
또한 “제대로 협상을 했다면 각 지자체가 수혜를 받는 만큼 희생과 대가를 분담해야 한다. 인천시도 건폐장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도 비용도 공동 분담해야 한다”고 건폐장 문제를 제기했다.
덧붙여서 “김포시는 이를 위해 건폐장 소재지 변경을 포함하여 반드시 제대로 된 재협의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만약 김포시 최적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데에 더해 건폐장 공동 책임 재협의까지 실패한다면 김포시민들의 분노와 실망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