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시민, 정부 여당 및 서울시와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김포•서울 통합,
총선 관련 숨고르기를 정책 폐기로 호도하는 건 명백한 가짜뉴스….
김포․서울 통합, 그리고 주변 경기도 도시들과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한 서울 메가시티 계획. 이 모든 것은 옛날 같으면 꿈도 꾸지 못했을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정책 결정이고 추진이다.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위 지방자치단체 선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김포시가 쏘아 올린 작은 공 하나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을 흔들고 있다. 시민들의 목소리로 시작하고 대사 수민이 찬성하는 일을 총선용이라고 폄훼하는 사람도 있지만 해당 김포, 구리, 하남, 고양 등 지역에서의 추진 열기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음은 물론, 여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서울 시장이 앞 다투어 총선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것임를 공식화 하였다. 총선용이 아니라 선거라는 계기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숙원사업을 관철시키는 과정일 뿐이다.
김포서울 통합 추진은 지역내 설명회와 여론수렴 과정, 지방의회 의견서 등을 담은 주민투표 요청서가 행정안전부에 접수 되었고, 통합 관련 특별법이 정부 여당 주도로 국회에 발의 되어있다. 다만,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 절차가 지연 될 경우 국회에 발의 된 특별법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주민투표는 총선이 끝난 후 행정안정부 장관이 실시 범위와 시기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진행할 일이고 특별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하면 될 일이다. 마치 김포․서울 통합과 서울 메기시티 전략이 무산된 것처럼 말하고 퍼뜨리는 것이야말로 정쟁만을 생각하는 소모적 트집에 불과한 가짜 뉴스이다.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언론 대화를 통해 “서울에 편입하길 희망하는 도시의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라면 당은 적극 검토 할 것이다. 나아가 경기도민들이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도해 효율적 행정을 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이는 결국, 총선을 앞두고 김포서울 통합과 경기북도 분도 문제가 물 밑에 가라 앉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총선이 끝나고 나면 본격 추진 될 것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에 우리 김포가 서울로 가게 될지 아니면 경기 북도나 남도로 가게 될지는 이번 총선과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임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서울과의 통합에 반대 의견을 갖는 것은 사적 자치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라 비난 할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김포 시민의 숙원이고 행복한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는 자치권의 자발적 행사인 서울 통합에 대해 그 누구라도 시민과 지역 정치인, 정부 여당과 인근 도시가 함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순조롭게 추진하는 일을 애써 훼방 놓거나 딴죽을 걸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홍철호 예비후보자 사무실 대변인 조성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