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송지원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2일, 자신의 4번째 총선공약으로 청년들의 어깨짐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부담 완화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 학자금 대출의 이자 완전 면제 추진, ▲ 청년 채무조정 지원 및 법률 지원 제도화, ▲ 과도한 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채권소각 지원, ▲ 상속 채무 한정승인 자동 간주 및 법률 자문 제도화 등이다.
송 예비후보는 “29세 이하 연령대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42.4%에 달할 정도로 20대, 30대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다른 연령층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청년들의 금융부담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체납 인원도 해마다 늘어나 2022년도 에는 5년 전(2017년)에 비해 3.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대 가구주의 44.9%가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목적으로 대출하는 것을 고려할 때 청년 가계대출은 학자금 및 생활자금, 주거문제 등 기본적인 필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송 예비후보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일상을 누리는 것만으로 부담이 늘어나고 심지어 신용불량과 빚 대물림, 그에 따른 추심 피해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부담 완화 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김포시갑 최종 경선후보자로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는 송지원 예비후보는 1호 공약인 지하철 9호선 강남 직결을 시작으로 김포와 시민을 위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표하며 정책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