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사진) 김포시의원이 14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극단 선택을 한 김포시 공무원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종혁 의원은 이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고인의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제하의 발언을 통해 “꼭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하고 더 이상 우리 공직자에게 비극적인 희생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기에 힘들지만 이렇게 발언을 시작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3월 5일 김포시 소속 9급 주무관이 인천 서구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온라인상에서 좌표찍기 식으로 공개된 무분별한 개인 신상 정보 공개로 계속되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김포시에서는 분향소를 마련하고 많은 공직자와 시민들이 아픔을 같이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고인을 지켜주지 못한 죄송함과 명예가 충분히 회복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꼭! 공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첫 번째,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여 주시기 바란다. 신속히 전문가·노무사 등으로 ‘원인조사위원회’를 꾸려 업무로 인한 직접적인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고인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길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서 “두 번째, 악성 민원으로부터 더 이상 우리 공직자가 허망하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및 민원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 김포시 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재차 역설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누군가의 사랑하는 자식이고, 누군가의 존경하는 부모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듬직한 동료인 김포시 공직자에게 더 이상 비극적인 일이 발행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