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 김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청년회의소가 주최하고 김포지역신문협의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합동 토론회 진행을 맡은 양형용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세 후보의 기조발언을 듣겠습니다.

 

박상혁 후보(이하 박상혁) - 김포시민 여러분 박상혁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대한민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시민 여러분의 큰 협조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청와대에 있을 때, 대통령이 하던 말씀 중 모든 상황은 국민 여러분에게 상세히 보고 드리라는 업무지시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와대에 있을 때도 그러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한없이 겸손하게 여러분께 2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에 실망하셨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일하는,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젊고 힘차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홍철호 후보(이하 홍철호) – 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는 김포가 제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김포에 힘이 되고자 합니다. 경제, 외교, 안보, 국민안전 등 심판은 이번 총선입니다. 저는 두 번의 의정기간 동안 빨간운동화를 신고 최선을 다해 일만하고 다녔습니다. 대중교통 2층 버스, 5호선 유치확정, 이제는 GTX-D,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 일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면 충분합니다. 3개 센터 건립,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 등 밀린 숙원사업을 해결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최일선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박채순 후보(이하 박채순) –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김포을에 출마한 민생당 후보 박채순입니다. 민생당과 박채순이 낯설게 생각되시겠지만,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바른미래당이 합쳐진 신당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철학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치학자로 시민사회운동가로 일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 때문에 촛불을 든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독제체제가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사지선다형으로 평가하는데 정치에서만은 1번과 2번을 고수합니다. 이제 제3의 선택지를 줄 차례입니다. 저 박채순이 바로 제3의 선택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첫 번째 공통질문, 정치분야 질문입니다.
후보자가 유권자를 향한 약속, 공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약이행시민보증제’, 선거과정에서 핵심 공약에 대해서 이행 보증각서를 제출하고, 이행치 않을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순 - 한국정치와 정치인이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사람보다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보증제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 찬성합니다. 인간이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말과 언약을 지키는 것인데 걸어온 길이 바르면 가는 길도 바를 것입니다. 실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이행각서를 통해 시민이 감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철호 - 공약은 정치인들이 비전,목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좋은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불가능하고 교감을 못하는 공약은 외면을 당합니다. 취지는 공감 하나 이것은 저처럼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의 결과물의 결정 도구로 쓰여야 합니다.

박상혁 - 정치와 국회의 불신이 큽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은 툭하면 단식과 삭발, 장외투쟁을 합니다. 국민소환제가 지금 거론되는데, 공약이 실천되도록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 이번엔 정치 분야 질문입니다. 김포는 50만으로 나아가는 도시입니다. 50만이 되면, 자체 역량을 가지게 됩니다. 김포의 동력은 무엇이고, 정책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철호 – 한강신도시 확대가 새로운 김포의 에너지가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당초 한강신도시 480만평 중에 150만평이 군사보호지역으로 제척됐습니다. 이것을 완성시킨다면 GTX-D라든지, 김포한강선 유치가, 착공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김포인구 44만 시대, 50만 넘으면 자체적으로 도시계획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한강신도시 추가는 김포시 자체만으로는 안 됩니다. 국토부와 힘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확대될 것이며, 그것을 기반으로 염원하고 있는 GTX-D 유치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상혁 - 김포의 미래 브랜드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한강과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할 대안은, 사람과 김포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청와대에 있으면서 많은 인재 발굴 역할을 했습니다. 젊은 김포의 청년들이 더 미래로 뻗어 갈 수 있도록, 김포 청년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당선된다면 주니어버즈라든지…. 김포의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는, 김포에는 8천여 개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뿌리, 산업을 지탱하는 중소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업체에 지원할 법과 제도를 만들어 진정한 대한민국 산업, 지역도시로 발전할 제도를 만들 것입니다.

박채순 - 김포의 에너지를 사람에서 찾습니다. 김포에 거주하는 젊은 층이 자산입니다. 젊은층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동력을 구하는 게 정치이고, 에너지를 활성화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포는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 김포처럼 자연이 우수한 곳이 많지 않습니다. 산. 강. 바다가 어울려 있는 김포의 자연환경을 잘 유지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또한 조헌 선생과 같은 충절이 우리 김포정신의 에너지입니다. 이 분의 정체를 살려 많은 자연 경관과 충절을 살려 김포가 발전하는데 에너지로 활용해야 합니다.

 

사회자 - 이번에는 교통 관련 사안입니다. 서울 방화와 김포를 연결하는 한강선이 지난 10월 광역교통 2030에 반영되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포 한강선과 GTX-D는 공통공약인 것 같습니다. 한강선의 조기 착공과 GTX-D 노선 확정에 어떤 노력과 정책적 입장 갖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상혁 - 많은 김포시민이 놀라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었는데 서울지하철 5호선이 김포로 확정되었다 합니다. 언제 확정되었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망 문제가 국회의원 한사람의 힘으로 이뤄진다는 말입니까. 대통령부터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김포시장, 기초의원까지 모두 원 팀이 되어야 이룰 수 있을까 말까한 일입니다. 지금 5호선 문제만 해도 건폐장 문제로 어려웠던 것을 지난 연말 김두관 의원과 박원순 시장, 그리고 신동근 의원까지 전부 여당의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건폐장 문제를 더 이상 관점을 두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걸림돌이 제거됐습니다. 이제 용역을 앞두고 있을 뿐입니다. GTX -D문제도 집권여당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박채순 - 김포시가 확장되면서 김포에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홍 의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승리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좀 더 발전해야 합니다. 박 후보가 말한 것처럼, 교통인프라는 한 정치인의 힘으로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포 시민의 염원과 저의 인맥을 활용해 열정적으로 김포에 5호선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철호 – GTX-D부터 말하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GTX-D 노선 확정을 발표했기 때문에 김포는 새로운 목표로 첫째, 통진부터 출발시킨다. 둘째, 구래마산역을 그 속에 담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포한강선은 본 의원이 국토부에 요구, 확정됐습니다. 연장사업을 최초로 시도한 것도 국토위 소속인 제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용역을 시작할 것이라 했는데, 이미 지난해 15억원을 반영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제4차 교통망시행계획에 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김포한강선의 경우 기재부를 설득해 빠르게 착공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사회자 - 다음은 사회 분야 질문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아동 학대 및 음란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선 후 어떤 입법 활동을 할 것인지요.

박채순 -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 정치발전 산업에 대해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IT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사회에 인간이 피폐해지고, 황금만능 사조가 팽배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인 사회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도 있고 군인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아동, 여성문제 등 인간의 귀중한 삶을 파괴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말고 가장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홍철호 - 지난 3월 음란물 제작 유포자 신상공개를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조두순 사건과 같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과거 사건에 대해서는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선이 된다면 대표발의 했던 법안에 추가해 음란물제작 유포자를 포함시키겠습니다. 강력 범죄자의 대상을 확대하고 신상이 폭넓게 공개되도록 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피해자 구제도 중요한 문제로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 또한 면밀히 검토해 마련하겠습니다.

박상혁 - n번방 사건으로 피해자와 국민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3월에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약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영상물 구매자와 소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회자 - 다음은 교육 분야 질문입니다. 김포는 평균 연령 39세로 청년, 젊은 도시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둔 세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강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과밀학급 발생 및 구시가지의 학생 부족 등이 충돌하면서 교육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홍철호 -  은여울초등 설립 때 관여해 봤습니다. 통상적으로 학교 설립 행정절차에 6년이 걸립니다. 행정평가, 설립계획 승인 등에 6년이 걸려, 항상 늦습니다. 그래서 LH와 같은 공기관이 수시로 매 1년마다 학교 설립에 관한 문제를 교육청에 보고하고, 기간을 축소할 수 있도록, 3년 정도만 축소할 수 있다면 수요공급 발란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상혁 - 2019년 기준 김포시 유.초.중.고 약 2만3천명입니다. 매년 3천명씩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가 계속 공사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많은 시장을 비롯한 시도의원의 노력으로 마산중, 구래초 9월 개교, 운양동 초등 병설학교와 고등학교가 증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해 윤은혜 장관의 집권당, 또는 교육감들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이고, 특히 단기적으로는 아이들이 먼 거리로 통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학안정을 위한 법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채순 - 한강신도시로 이사 와서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이 어린 학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골 다른 지역을 보면 어린아이의 울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강신도시는 행복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교육문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걸 준비하는 게 모든 분들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예를 들어 푸른솔중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의 생기발랄하고 뛰어난 자질을 보면서 늘 생각합니다만은 교육문제, 인프라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한계는 있겠지만 5개 읍면에서는 학교가 남아돌고 있습니다. 이들이 교류하면서 연구해 교육이 제대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 가벼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 시 기억에 남는 유권자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채순 - 공약이 ‘한강신도시와 함께’입니다. 신도시가 김포에서 인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교통 교육 인프라 문제 많기 때문에 한강신도시에 대해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신도시 뿐만 아니라 5개 읍면 지역 농업발전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본 것과 같이 각 국은 농업을 식량 무기화 하고 있습니다. 김포는 농업이 발달돼 있고, 오랜 전통을 가진 지역입니다. 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이 격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철호 - 한강신도시 어머니와의 대화입니다. 학부모협의회 등 간담회를 하면서 못된 국회의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들이 갈망하는 맘센터, 커뮤니티 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스포렉스를 많이 지어 여가활동,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을 필요로 했는데, 저는 국토교통위원회에 있다 보니 김포한강선, GTX-D, 고속도로 등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맘센터, 스포렉스, 반려동물 에코센터 등의 빠른 완성 약속을 드립니다.

박상혁 – 작년 5월 변호사를 개업하고 많은 시민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어머니들, 특히 과밀학급문제로 인해서, 교통수단이 없는 곳에서 학교 배정 관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와 관련해 통학 안전법이라든지, 스쿨버스를 무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공통질문입니다. 보건복지분야입니다.
3월 2일 청와대 게시판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에 예산을 추가하는 반면,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은 스스로 조심하라는 분위기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용자와 종사자까지 합치면 1천여명에 육박합니다. 노인 관련 시설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유사 바이러스 사태 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적 대책 필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하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채순 -  김포 이주해 온 사람 중 과반수가 젊은 어린아이들 데리고 온 분들입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후 김포로 온 시민도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서 김포가 위성도시로 있지만, 주거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저는 노인복지문제 해결되면 안정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노인에 대한 정책을 신경 써 발굴할 것이며, 편안한 생을 마감할 제도와 정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홍철호 - 2024년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수가가 낮아 의료서비스를 포기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장기요양 보험 수가를 인상해 기관들이 포기하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시스템 정비, 인력 전담간호사, 간병인 등 국가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가 재난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재앙수준으로 다시 올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열리면 바로 손질이 필요합니다.

박상혁 - 노인주야간센터는 민간 사회복지 시설로 초고령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지금 바이러스사태 예방을 잘 해야 하지만, 이런 상황의 재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필요한 법제도, 요양시설에도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생각하지 못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사회자 - 일곱 번째 문화 분야 질문입니다. 김포는 강과 바다의 도시로, 한강 하구는 김포의 미래 자산입니다. 이에 대해 전략적 활용 방안과 김포만의 특색을 가진 문화브랜드를 위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특히, 갑 지역인 경우 군사보호지역으로 2010년 김포뱃길 축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최초로 개방된 신곡리 백마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홍철호 – 저는 한강을 김포한강이라 합니다. 김포의 자산입니다. 내년이면 김포의 자산. 전류리포구부터 일산대교 8.2㎞ 철책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김포한강의 수중보를 옮겨 물을 담고 배를 띠워 수상레저스포츠를 활성화 할 것입니다. 둘째, 봉성포천 일대 오니산 5.7㎞를 수변가꾸기를 통해 얼마든지 실현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랜드마크로 조형물을 선정해 강에는 배가 떠있고, 봉성포천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조형물 까지 있다면 김포의 브랜드가 올라갈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박상혁 - 김포가 가진 미래 브랜드의 키워드는 한강과 평화라 생각합니다. 자원들 중 생태공원, 아트빌리지, 금빛수로를 연계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벨트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철책 제거 후 수변공원 만들어 시민들 편의시설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류리부터 조강포 생태 관광지역에 산티아고처럼 걷는 길을 조성하면 관광을 위해 올 사람이 찾을 것이며, 그로 인해 많은 관광수익 등 적극적 고민해야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채순 – 홍 의원도 잘 표현했지만 아리헨티아 북부지방에는 강의 요트나 범선이 많습니다. 몇 천, 몇 만대를 이용해 서민들도 요트나 범선을 타고 대서양을 나가는 관광지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북한 교류 확대와 같이 이 지역 문제 해결 시 대한민국 김포시가 세계 명소가 될 것이며, 앞으로 북의 관계 해결, 우리의 자산으로 커다란 한 획을 그을 것입니다.

 

사회자- 거물대리 사태로 야기된 환경문제입니다. 거물대리 환경사태는 2015년 환경역학조사를 담당했던 인하대 연구진이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김포지역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조작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치를 앞두고 향후 김포시가 실시할 정밀조사에서 오염여부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거물대리는 헤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거물대리 사태로 전국적으로 암 공포지역이라는 오명을 쓰며 김포농업에 치명타를 입히고 김포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사태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방안을 말해 주십시오.

박상혁 – 김포시가 관련법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영세사업장에 대해 사전 개선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산업의 문제는 스마트하게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가 산단에만 지원하는 시스템을 노후공장에도 지원하면서 더불어 스마트와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박채순 – 김포언론인 협회에서 이 건에 해결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걸 가지고 꾸준히 의견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조작이 되었을 때 상처를 줄 것이며, 이는 시정이 돼야 합니다. 단, 환경부에서 김포시에서 정화하라고 하는데, 김포시에서 권위 있는 다수의 조사기관을 통해 명백히 밝혀낸다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김포 거물대리가 환경의 자유를 취득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홍철호 – 거물대리 문제는 대곶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었다면 숨통이 튈 것이었지만 불발이라 아쉽습니다. 그곳 문제가 아니라, 김포의 난개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 전체를 보면 진천 음성, 경주, 김해 등은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난개발 환경 피해지역입니다. 저는 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특별환경피해 복구, 개선사업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에서 지원해 해결해야지 지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집단소송제를 통해 피해구제도 하고, 근본적으로 국가가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 농업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입니다. 김포시에 있어 농업은 아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포시내 작목별 농산물에 대한 육성계획이 행정적으로 없고, 데이터 또한 전무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포농업과 농민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채순 – 농업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농업고를 졸업하고 10여년 이상 농협에 근무해 늘 농업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의 농민은 1만3천명이라는 데, 나이드신 분이 안전하게 농사지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 각국이 농업생산물을 수출 금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스마트 농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김포는 땅이 있고, 환경이 있어 4차 산업과 6차 농업에 접목해 생산, 가공, 유통, 판매하는 데까지 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철호 – 누산지구에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를 지어야 합니다. 거기에 농축산물 판매장, 집합장을 함께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해서 이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은 지역단위 농협, 축협, 수협에서 지원하는 법을 만들어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축산물을 우리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토불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단위 농협들이 잘하고 있으니 지원해서 신도시 주민들은 양질의 신선한 농축산물 섭취를, 농민에게는 고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꼭 이루겠습니다.

박상혁 – 현실적 도움이 중요합니다. 대곶. 양촌 일원 농수로 개보수 사업이 반영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농수로 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역 푸드플랜 국정과제 등에 대해 동참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제도 고민해야 할 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간다면 그런 문제들도 함께 연구해 농민에게 안정된 소득의 근본들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자 – 2012년 시작된 한강변 철잭제거가 8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한강철책 제거를 전류리까지 확대하고 이후 활용방안, 그리고 개발과 보전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점에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홍철호 – 올 정부예산에 218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철책 제거를 위해 군감시장비 보완사업인데요, 시도비를 포함한 첨단 장비를 투입하면 내년부터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철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되는 구간에는 김포시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용역결과에 따라 시행계획 세우면, 내년 제거, 그 이후는 김포시가 예산을 투입해 한강공원개발 사업이 가능합니다. 2015년 용화사에서 일산대교까지 4.2㎞ 개방구간을 해 주었음에도 아직 김포시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건 유감이지만, 이제라도 착공,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 이 문제는 김포 을 뿐만 아니라, 공통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보호법, 문화제 보호법 등 다양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에 고촌읍 김포대교 철책제거 후 전호리 일대가 낚시꾼에 의해 훼손되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없다면, 심각한 훼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과 제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철저한 대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채순 – 철책은 분단의 상징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강이 남쪽, 북쪽에 있었는데, 철책이 흉물처럼 남아있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까지 218억원을 들여 철책을 제거하면, 박 후보가 말한 바와 같이 훼손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제거 후 주민이 잘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제거 후 관광지, 휴양지 만들어 진다는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철책이 빨리 제거 되어야 합니다.

 

사회자 - 마지막 공통질문순서입니다. 취업에 많은 국가적 재정이 지원되고 있으나, 눈높이 차이, 직업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 스팩에 대한 요구는 높아가고 있습니다. 취업현실의 벽의 심각성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있을까요?

박상혁 - 지금도 학교는 개강했지만, 온라인 강의, 여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는 청년에게 위로와 한편, 이 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더욱더 고민하겠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4차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청년들이 적응할지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기업 중소기업 현실적 임금과 복지를 위한 법 정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김포에 청년창공 같은, 지역청년지원센터 같은, 김포청년들이 김포지역 내에서 청년창업에 인큐베이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주택문제입니다. 청년들이 쉽고 싸게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들, 앞으로 국회에 나간다면 더 서두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순 - 청년문제 심각합니다. 우리 사회전체가 심각합니다. 30년 전에는 청년이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막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해 주고 해결해 줘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미래청년세대 문제에 있어서 사회인식과 교육제도 등이 달라져야 합니다. 직업에 귀천을 따져, 고급인력에 몰리는 건 청년들의 문제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인식이 그런 것입니다. 자유롭게 생활하고, 자유로운 삶에서, 독일처럼 임금이 같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문제는 우리 인식 전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홍철호 -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한 명당 3천만원 지급되는데 그렇게 따지만 30조원 정도 입니다. 우리 청년에게 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이 가고 싶어하는 건 공무원이라든지, 대기업인데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늘 경우 경제 부담이, 대기업은 의지만으로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을 양성해 신경제, 신기업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성정이 먼저, 그리고 고용은 저절로 해결 될 것입니다. 정부의 패러다임 발상의 전환이 경중완급을 볼 때 중하고 급합니다.

 

사회자 – 다음은 각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 사람이 바뀌면 김포가 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뀔 때가 됐습니다. 시민분들의 변화의 바람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김포가 5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곧 70만, 80만을 바라보는 김포의 모습입니다. 변화의 바람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광역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계획해서 기분 좋은 출퇴근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산업경쟁력을 추구해 자족도시로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교의 신설,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빈틈없는 복지와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 시스템에 대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니 후보들 간에 비슷한 말이 많습니다. 문제는 누가 해 낼 수 있느냐가 관점입니다. 개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광역교통망의 경우 대통령에서부터 기초까지 원팀으로 뭉쳐야 할 수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힘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바뀌면 김포가 뜹니다. 감사합니다.

박채순 – 시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 하는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출마하면서 제1당과 2당 대립에 의해 한국정치가 발전을 못하고 있고, 또한  사회 현상이 그렇다는 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생당 박채순은 시민여러분에게 대안을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정치인들은 강조하는 내용이 교통, 교육문제라 하는데, 저는 김포시를 생애주기별 자족복합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 속에는 교통, 교육, 노인문제,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공약을 가지고 김포에 한번 오면 외부로 가지 않고, 여기서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그들이 국회를 가지고 있고,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의 대안을 가지고 주민이 바라는 제안을 제시하면서 그동안의 네트워크, 인맥, 경험을 바탕으로 김포 발전에 매진,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 3의 인물 박채순을 믿어주십시오.

홍철호 – 김포지역 일에 우선 순위를 두는 사람을 지역 일꾼이라 합니다. 중앙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정치꾼이라 합니다. 누가 김포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일할 일꾼인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포의 문화, 역사, 사람냄새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슴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해야 합니다. 김포는 청년도시이고 미래도시고 할 일이 많습니다. 가는 곳 마다 일거리가 넘칩니다. 일해본 사람, 이제 세 번 되면 상임위원장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일할 사람, 일의 맥을 아는 사람, 김포와 호흡을 같이 하는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김포는 도시철도, 김포한강선, GTX-D로 철도망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3축도로도 완성됩니다. 맘센터, 스포렉스, 반려동물 에코센터, 이것들이 준비가 돼야 합니다. 이들을 통해 김포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신도시에서 제척된 곳을 추가개발 시켜야 김포가 70만 도시로 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한강 개발 또한 미룰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포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묵묵히 일하겠습니다. 빨간 운동화 다시 신고 일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토론 1.

박상혁 – 홍철호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중하고, 염치를 아는 정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공보 7페이지에 ‘월곶복합커뮤니티 설립계획 확정’이라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홍철호 – 복합커뮤니티 센터는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말 그대로 복합입니다. 문화센터 등 그것이 나중에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국비 지원이 수반돼야 하는 것입니다.

박상혁 - ‘해냈습니다.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도 의원들에게 물었더니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 요청을 했더니 작년도에 월곶면 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복합커뮤니센터 설립을 행안부에 신청했습니다. 특수사업 신규사업 신청을 했는데, 8월 신규사업 미확정으로 탈락했습니다. 어떻게 ‘해냈습니다. 확정’되는 사항인지? 우리가 공약과 관련해 정치적  수사나 유사한 표현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표현에 있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행안부 탈락했는데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확정됐는지 다시 여쭙습니다.

홍철호 – 다시 잘 확인 해 보길 바랍니다. 센터 건립은 월곶면의 숙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어느 후보든 같이 힘을 합쳐 없던 것도 만들어 내고, 발전적으로 할 생각을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지난해 탈락은 사업이라는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계속 추진사업으로 진행해야지,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답변 받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 박 후보님도 소외된 지역이 5개 읍면임을 유념해 주었으면 합니다.

박상혁 - 저도 힘을 모아 해 낼 것입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과제들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엄격한 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냈습니다’와 ‘탈락’은 명백히 다릅니다. 검색해 보니 경기도 시흥 월곶에 10월 개관한 것을 착각한 게 아니신지, 명백히 탈락한 사업을 가지고 ‘해냈다. 확정’등 자기의 성과를 가지고, 홍 의원은 언행이 신중한 분인데 당황스럽습니다. 두 번째 문제, 홍 의원께서 3월 27일, 학교급식 물류센터 준공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김포시의원들께 여쭈었더니 이것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처리과정에서 반대했고 본회의에서는 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홍 의원과 관련해 성과라고 이야기 하면, 시의원과 손발이 맞지 않은 것인가요?

홍철호 - 이것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준공 일정대로 진행시킬 각오를 가지고 있고, 우리 시의원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박채순 – 저는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지지가 우승과 연결되는 제도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게 되면, 청년, 노동자, 소시민, 소상공인, 학생 등 여러 집단에서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와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1야당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 누더기로 만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에게 묻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취지, 왜 더불어민주당에서 에서 폐기와 실패 했느냐, 미래통합당에서 위성정당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두 개나 만들었습니다. 이점에 대해 이야기 해 주길 바랍니다.

박상혁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한 배경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넓어진 의사를 반영하려고 했던 것이, 지역과 더불어 국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정치과제였습니다. 지난 과정을 통해 연말 통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에서 순수 취지에 어긋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민과 토론 등이 있었으며, 투표까지 가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책임은 미래통합당에 전적으로 있다고 보고, 2개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2개를 만든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되어진 것은 분명하게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2개라는 표현은 정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취지를 훼손하는 미래통합당의 행동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채순 – 도둑을 잡자는 경찰이 도둑이 작물을 하니, 나도 작물아비가 돼서 같이하겠다. 그런 논조로 물으면 누가 잘 못했느냐고 느껴집니다. 

박상혁 – 현실정치라는 데에 있어 국회는 법안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당원들의 선택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채순 – 홍철호 의원께서 박상혁 후보가 전적인 책임은 미래통합당에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철호 -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저희 당은 당초에 지금 선거법, 국회의원도 모르는 선거법, 국민 아무도 계산해 낼 수 없는 이 선거법에 원안 반대했던 이유는 이런 결과를 예상해 반대 했으나 결과는 그대로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잘하는 말은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을 것이다.’4+1 협의체 만들어 군소정당들 야합해 할 때는 어디가고, 공수처까지 다해 통과시키니 슬그머니 손해 보는 짓 하지 않는, 이른바 정의당 같은 군소정당들이 분노하는, 이런 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의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홍철호 – 박상혁 후보가 제1야당 때문에 법안 처리가 20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경제문제라든지, 민생법안 등에 대한 현안 법안들이 발목이 잡혔다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박상혁 –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작년에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장외 투쟁하는 것을, 그런 사태를 국민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홍철호 : 인정하는 걸로 하고요,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4+1, 숫자만 과반이 넘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것들은 4+1을 가동시켜 공수처, 선거법 등 다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을 위한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갈망하는 법안들이 있었다면 왜 그런 거 안 합니까? 그리고 청와대가 원하는 공수처라든지,  선거법만 꼭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박상혁 – 국회라는 것이 합의에 의해….

홍철호 – 합의는 누구랑 하는 겁니까? 제1야당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수처나 선거법 그거는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에 대한 문제고요, 제1야당이 발목 잡고 있어, 민생법안을 하나도 못했다는 것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법안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한 것들은 이른바 노동, 환경, 법안들입니다. 민생 서비스 발전법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경제 활력을 줄 수 있는 것들 , 기업인들이 해달라는 건 하지 않고, 전부 정치적인 문제, 관점이 그쪽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최저임금이든지, 노동시간 단축 등이 통과 되니, 지금 경제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 더불어민주당은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엎친 게 더 큽니다. 세금폭탄, 법인세 문제 등 노동에서의 유연성 문제라든지 그런 차에 코로나19가 덮친 격입니다. 21대 국회가 열린다면 우리 국민께서 이제는 문제에 집중하는 정당, 우리 제1야당을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은 박채순 후보께 묻겠습니다. 저와 한강철책선 철거, 한강공원조성 등 같은 생각 같은데, 그 비전에 대해 소상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채순 : 김포지역에 있는 한강철책선은 1950년 남북한의 갈등의 유산이 아직 있는 것입니다. 신정부에서는 교류의 협력을, 특히 저희 민생당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 정책에 기본하는 정당입니다. 한강공원을 만든다는 건 모든 정치인이 여러 번 주장하던 바이지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철책은 철거돼야 합니다.

 

자유토론 2.

박채순 – 홍철호 의원께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 건 그 전제가 노동력입니다. 그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유대 관계, 여러 가지 무역문제라든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 의원께서는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대곶, 월곶 공장지대에서 외국인이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인식이나 생각은 어떠신지?

홍철호 – 실업급여를 1년에 8조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실업급여형태로 생활할 수 있는지, 이건 답이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와 사회 빈자리를 채우는 건 감사합니다. 누구나 힘들어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사태를 보면 경제가 무너지면 고통스럽다는 걸 알 것입니다. 청년들도 허리띠 졸라매고 동참해 줄 것을 믿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처우에 대한 이야길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국가가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복지 등에 대해 외면하면 안 된다 생각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배치해야 한다는 이야길 드렸던 것입니다.

박채순 – 2016년 말부터 촛불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바꾸자, 그래서 탄생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박상혁 후보께서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시민이 박 정부와 문 정부와 똑 같다, 개혁이 실종됐고, 공동체 의식이 소멸되고 강력한 권위주의적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민이 인식하는 문 대통령은 여론조사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 후보 이야길 듣고 싶습니다.

박상혁 – 후보님의 주관적 생각입니다. 박 정부와 문 정부는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에 최순실이 있습니까? 문 정부가 박 정부와 같다면 어떻게 지지를 받겠습니까. 문 정부의 소통의 정책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과 이야기하지, 관사 같은 곳에서 최순실과 같은 사람과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홍철호 – 박근혜 정부 무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면에서 무능했습니까?

박상혁 – 정책이라든지, 박근혜 정부 시 경제정책이 좋았습니까? 그리고 국가 신인도는 어떠했습니까. 주관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제평가가 있습니다. 외국 주요 기구에서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 이후에 대한민국 평가는 상승해 있습니다.

홍철호 – 무능의 종류를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개론을 이야기 하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말에 국가예산은 377조원에 불과했습니다. 올 문재인정부는 본예산이 513조원입니다. 국가가 돈을 펑펑 쓴다는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또, 무능했다고 하는데, 코로나는 금년도에 발생한 위기상황입니다. 2016년도 GDP하고 2019년 GDP는 마이너스 5%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박상혁 – 예산이 확대 되었는데, 이것과 관련해 국제기구에서는 경제정책이, 대한민국이 안정적이라 확장 정책을 피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많은 국제 경제 기구 이야기입니다. 양적완화의 문제는 미국이라든지 주요 선진국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현금 퍼준다고 난리 쳤지만 미국은 1인당 어마어마하게 준다고 하니, 황교안 대표도 50만원 준다고 한 게 아닙니까.

홍철호 - 코로나 빨리 막았으면, 돈 안주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왜 국가부채 40%에서 막지 않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을 때도 513조원의 본 예산을 잡았습니다. 국가는 부자고 개인은 국가 뒷바라지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각 50만원씩 드리되, 빚내지 말고 국가도 돈을 아껴 쓰라는데 돈을 많이 주니, 지방정부가 선심성 현금 나눠주기 하다 보니 특히 서울시, 경기도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약한 지방정부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지금 현실과 과거 문재인 대표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박상혁 – 예산을 짤 때, 어떻게 짜임새 있게 짜야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처럼 그것을 4대강에 쓰고, 지금처럼 생산적인 일, 복지와 선순환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홍철호 – 지금 정부는 무엇하나 한 게 없는데, 돈은 없습니다.

박상혁 – 홍철호 의원 현수막을 보면 지하철 5호선 ‘확정’이라 했는데 공직선거법에 현수막이나 공보물은 중요한 법적인 문제입니다. 공보물에는 정부 계획에 수차례 반영되었다 했는데 언제 확정됐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홍철호 - 2018년 한번, 2019 10월 31일. 정부 2030국가 광역교통망시행계획에 포함이 안 됐으면, 저를 고발하고, 국토부를 고발하십시오.

박상혁 - 의정활동보고서. 처음엔 확정이라 안 쓰고, 정부 계획에 반영되었다고 표현돼 있습니다. 이번 현수막의 확정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홍 의원 3선하면, 재정이 투입되는 일반 사업 제안, 사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기본계획수립, 착공으로 가게 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맞춰야 확정을 조심스럽게 하고, 10월말 대광위에서 하는 것 가지고 확정이라 하는데, 그 당시 자료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사업시행여부 예타 등 절차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쉽게도 결과가 안 나온다면 난관에 봉착해 추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넘어서 기재부를 못 넘지 못하면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방화에 있는 차량기지, 홍 의원께서 작년 말에 건폐장 공론화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가 나서지 않으면 더 이상 내 책임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는 게 서울시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확정이라면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과실이라면 이것이 의정활동인 것인지 아쉽습니다.

홍철호 – 용어의 차이입니다. 예타는 통과라고 합니다. 확정은 3번의 확정이 있었습니다. 서울지하철 연장은 국토부에서 노선명칭까지 확정한 광역교통 2030입니다. 이걸 넘어야 올해 말에 있는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또 확정됩니다. 내년 6월 국가철도망계획 등 원포인트로 해결돼야 합니다. 이는 전제가 광역교통 2030에 담겨 있어야, 확정이 돼야 합니다.

박상혁 – 반영과 확정 헛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광역교통2030은 많은 사업이 들었습니다. GTX-D도 포함돼 있는데 이것도 확정입니까?

홍철호 – 김포한강선을 반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박채순 – 박상혁 후보에게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사회의 간극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대물림돼 잘 살고, 조국 아들이나 딸처럼, 없는 사람은 조국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좋은 곳 못 보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동안 조국 문제로 두 진영 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조국은 자기가 했던 말과 실행이, 위선이 가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 위성정당이, 조국 교수를 지키자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열린민주당인 것 같습니다. 박 후보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박상혁 –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한 상태고 법적문제는 재판에서 판단할 문제지 이 자리에서 나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본 기사는 김포지역신문협의회 공동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