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시을) 국회의원은 내년(2023년) 1분기부터 김포 한강센트럴블루힐아파트 등 10년 공공임대리츠(NHF)의 조기분양전환이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리츠는 2014년에 도입된 제도로 LH와 주택도시기금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리츠를 설립하고, 민간에서 자본을 빌려 무주택 서민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리츠가 LH 소유의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해 LH에 건설·운영 등 업무를 위탁하고, 분양전환 때 리츠를 매각 청산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입주 10년 이후에 분양전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주택특별법 상 5년이 지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조기분양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조기분양전환이 가능했지만,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공공임대리츠의 조기분양전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는 부족했으며, 주목도 받지 못했었다. 특히 공공임대리츠는 선순위 대출을 한 민간 대주단의 협의 및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조기분양전환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가 존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상혁 의원은 공공임대리츠 조기분양전환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았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리츠의 조기분양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하며, LH가 민간 대주단과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조기분양전환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시 LH 사장도 공공임대리츠의 조기분양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이후 의원실과 LH, 입주민 간에 수차례에 걸친 협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임대리츠(NHF) 총연합회와 ‘10년 공공임대리츠 조기분양전환’을 위한 지원대책 협의를 마치고, 마침내 조기분양전환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임차인들을 위해 ▲분양대금 2억 원 납부 시 잔금(2억 원 제외분) 10년 동안 거치 가능 ▲2억 원은 계약금 3000만원, 전세보증금 1억 7000만원(전세자금대출 가능)으로 분리 계약 가능 ▲할부이자율은 기존 LH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적용 금리 연 2.3%보다 낮은 연 2.0% 변동금리 적용 ▲잔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 ▲완납 시까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LH는 공공임대리츠의 조기분양전환을 위해 올해 8월 주주총회를 통해 조기분양전환방안 확정 및 리츠영업인가 변경 신청을 하고 10~12월에는 조기분양전환 신청접수 및 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김포 한강센트럴블루힐아파트, 하남 미사, 화성 동탄, 평택 소사벌 등 공공임대리츠(NHF) 1호 4개 단지부터 우선적으로 분양전환계약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상혁 의원은 “공공임대리츠 조기분양전환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LH, 그리고 입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앞으로 조기분양전환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