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이 국토부의 무원칙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규탄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21일 수도권 5개 시(파주, 동두천, 양주, 안성, 평택)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이에 김포시민들은 비슷한 입지를 가진 파주는 해제하면서 김포시는 유지하는 이유에 대하여 의구심과 강한 항의의 뜻을 밝혀왔다.
박상혁 의원은 즉각 “국토부의 무원칙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규탄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김포시민의 뜻을 대변하였다.
박 의원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김포의 최근 실거래가 지수는 기준이 된 작년 6월에 비해 4% 오른 수준인 반면, 안성은 11%, 평택은 10% 올라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주택가격상승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김포시가 제외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한 “거래량으로 따져보아도 김포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의 11% 수준에 불과하지만, 평택은 33%, 양주는 16%, 안성은 52%에 달한다”며 “부동산 거래절벽 상황 속에서도 기존의 50% 이상의 거래량을 유지하는 지자체는 해제된 반면 10분의1 수준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김포시는 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김포가 서울, 인천과 연접해 있어 시장불안 가능성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김포는 오랫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 철책존치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접경지역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서울, 인천 연접지역으로 분류되어 또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번 해제 지역에 포함된 일부 시군에 대하여 ‘접경지역 등’이라는 이유로 해제가 결정되었다고 밝힌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지역에서 많은 시민분들과 현업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 매매뿐 아니라 전세도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말씀을 많이 듣는다”며 “올해 7월 김포의 주택매매 실거래는 153호에 불과했는데, 이와 같은 현실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줄긋기 식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한 국토부를 규탄한다”고 강하게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발표 당일인 21일 즉각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9월 23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한 규제정책과 김포에 대한 이중 불이익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