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시갑), 박상혁(김포시을) 국회의원은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21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하며 수도권에서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5개시만 포함시킨 바 있다.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수도권은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밝혔으나 제외된 지역의 큰 반발이 있었다.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당시 논란이 커졌던 이유는 국토부의 무원칙한 태도 때문이다. 주택거래지수를 보면 안성, 평택시는 주택거래지수 기준시점에 비해 각각 11%, 10% 오른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반면, 김포시는 4%에 불과했다”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주택 수요 및 거래량에 대해서는 “김포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와 비교, 거래량이 11%에 불과했지만, 평택은 33%, 안성은 52%에 달했다. 부동산 거래절벽에서도 기존의 50% 이상 거래량을 유지하는 지역은 해제된 반면,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지역은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파주시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지역으로 분류되어 해제된 것에 대해서는 “김포시는 오랫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 철책 존치 등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서울·인천 연접지역으로 분류되어 이 중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박상혁 두 의원은 “원칙과 기준을 알 수 없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에 김포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 중의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 의원은 “이번 11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주택정책을 시행할 때,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 대상 지역을 선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두 의원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김포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성과 정당성을 언급하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1월 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