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위 위원들, “위탁 운영비 세부 항목 구체성 부족” 질타
시, “관련 용역 10월 결과 나와…일정 상 동의안 꼭 통과돼야”
김포골드라인 운영 차기 위탁사 선정 일정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포시 집행부가 지난 7월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에서 부결된 민간위탁 차기 운영자 선정 동의안을 12일 개회한 제227회 임시회에 재상정했으나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계순)의 13일 안건 심사에서 부정적 기류가 강했기 때문이다.
도환위는 여, 야 3대 3 동수로 구성돼 있으며 지방자치법은 가부동수를 부결로 규정하고 있다. 도환위는 13일 오전 질의응답을 마치고 오후 장시간에 걸쳐 축조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14일 오후 1시부터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도환위원들은 시 집행부가 제출한 위탁운영비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조목조목 지적하며 질타를 이어갔다.
민주당 장윤순 위원은 “지난 7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동의안 내용 중 총 운영비 변동 말고는 크게 바뀐 게 없다. 이번에 차기 5년 간 위탁 운영비로 1650억원을 산정했는데 정확히 산출된 건 지 의문이 든다. 1년으로 나누면 330억원 정도다. 낙찰률을 감안하면 288억원 정도 된다. 이 수치를 어디서 본 거 같아 확인해 보니 이전에 실시한 용역 결과치와 정확히 일치한다. 용역 결과치에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위원은 “하인리히법칙을 아는가?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면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자료만 갖고는 그런 불안 요인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지 의구심이 든다”고 일갈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종우 위원은 “우리가 본질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현 상황을 보면)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부재가 3자에게 불통이 튈 수 있다. 시민과 김포골드라인 근로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시민과 근로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철도과장은 답변을 통해 “빨리 동의안이 통과돼 새로 수탁하는 업체에게 시민, 근로자 요구를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자 김계순 위원장은 “지난 7월 임시회 때 이 동의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두 위원이 오늘 말해줬고 철도과의 소통부재를 지적한 것이다. 시민 안전과 노동자 의견이 반영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난 7월 주문했었다”고 상황을 되짚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난 7월 동의안 부결 뒤 시 집행부는 용역을 발주했고 그 용역 결과는 임시회가 열리는 10월에야 끝난다. 절차 상 앞뒤가 안 맞는다. (일정 상 어쩔 수 없이 의회가 동의하도록) 막바지까지 몰아가는 거 같다. 또한 김포시 용역 결과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시 연간 297억원이 든다며 재정부담 때문에 공단 설립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김 위원장은 “시가 이번에 제출한 1650억원에 대해 낙찰률을 감안해 보면 연간 최소 290억원~ 최대 330억으로 추산된다. 최소 290억원과 공단 설립 시 연간 비용을 비교해 보면 7억원 차이 밖에 안 난다. 언론보도에 나왔듯이 김포골드라인 노조에서 10월 파업 결의를 해 논 상태”라며 시민과 노조 요구를 반영하는 위탁 운영 계획안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