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지부장 유성호, 지부)는 11일 ‘김포골드라인 운영 방식 달라져야 한다’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재추진을 촉구했다.
지부는 이 성명을 통해 “김포골드라인 개통 전부터 일관되게 ‘최저가 민간위탁 운영 방식’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김포시에 요구해왔다. 헐값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민간위탁 방식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편의 저하 및 운영인력 이직 증가, 운영환경 악화, 김포시의 관리감독 권한 한계로 인한 잠재된 안전 문제, 철도 서비스 질 저하 등의 여러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는 곧 공공성 훼손까지 초래하기에, 지부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안으로 김포골드라인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해법임을 주장해왔다. 다양한 논의와 국회의원을 포함한 토론회를 거쳐, 김포시도 이를 받아들였고, 2020년도부터 크고 작은 장애가 발생할 때 마다 김포골드라인 직접 운영을 통해,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해 왔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은 결코 한 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김포시 교통정책이다. 그간의 운영 추이를 살펴보고 단계별로 면밀하게 타당성, 필요성과 적격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공단(공영화)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 분석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래서, 김포시는 이를 추진코자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김포골드라인 조직진단 및 경영계획 연구용역(20년도) ▲김포골드라인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22년도)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22년도)을 거치면서 운영 현실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객관화된 지표 속에 개선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결국, 공단(공영화)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이 각종 용역 결과를 통해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공기업 설립 사전협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23년 5월)을 나타냄으로써 김포시 안팎으로 공단 설립을 통한 김포골드라인의 운영 개선은 한 목소리로 모아졌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이어 “그런데, 김포시는 공단 설립을 통한 기대효과를 무시한 채, 24년도 9월 이후에도 불안전한 최저가 민간 위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 23년도 7월, 김포시는 김포시의회 제226회 임시회에서 현재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방식의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 안건을 상정하였다. 우리 지부는 이와 같은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지부는 “경제성만을 최우선 가치로 고려하여 공공성과 안정성을 또다시 외면하는 김포시의 결정은 시민도, 직원도 공감할 수 없다. 바로 잡아야 한다.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추진을 재차 요구하며, 김포시장은 김포골드라인 운영 개선을 위한 우리와의 대화를 더 이상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