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사진) 김포시의원이 17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촘촘한 보호출산 아동 보호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유영숙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포시는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제하의 발언을 통해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호출산제’가 통과됨으로써 내년 7월부터는 개인정보 노출을 원치 않는 임산부가 병원에서 출산을 할 경우, 더 이상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되고, 태어난 아기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무엇보다 위기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자격을 갖추고 검증된 지역 상담기관에서 출산·양육 지원 상담 및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김포시가 경제‧사회‧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의 익명출산 보호체계가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촘촘히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포시는 보호출산에 의해 태어난 아동을 보호조치 함에 있어 보육원이나 그룹홈과 같은 시설보호를 할 것이 아니라, 가정위탁 또는 입양과 같은 가정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김포시는 해당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조속히 관련 원칙 수립을 해야 하며, 최대한 가정 밖 아동을 보호하고 아이들이 원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보호출산 전 위기 임산부에게 상담과 지원을 수행하는 위기 임산부 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위기 임산부에게 포용적이면서 적극적인 상담과 안정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기관장으로 세워야 하며, 인력양성과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베이비박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보호출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