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복위, 18일 심의에서 문화재단 대표이사 징계 촉구
18일 열린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의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김포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의회와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조속한 징계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유매희 부위원장은 질의를 통해 “진흥원 폐지가 1년 내내 이슈가 됐다. (자료를 보면) 내년 출연금이 14억3700만원으로, 올해 6억7600만원 보다 훨씬 많다. 진흥원 폐지는 진행이 안 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경제문화국장이 이에 “폐지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히자 유 부위원장은 “아이러니다. 폐지를 계속 진행하면서 내년 출연금 예산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영혜 위원은 “이번 출연 동의안에는 120%를 늘렸지만 내년 본예산에선 줄일 거죠?”라고 추궁했다. 이에 유영숙 위원장은 “올해 7억원이라는 일반관리비를 들여서 큰 성과가 없었다. 진흥원 기능은 이미 끝났다고 본다. 예산도 없다고 하면서 14억원이라는 출연금이 올라와 놀랍다. 출자출연기관을 대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진흥원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자 오강현 위원이 나서서 “이번에 출연 동의안을 올릴 게 아니고 폐지안을 올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질타를 했고 경제문화국장은 “아직 진흥원 조례가 살아 있어서 동의안을 올린 거다. 진흥원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대신할 대안을 준비 중이다. 대안을 마련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오강현 위원은 “(다소 언성을 높이며) 폐지를 추진하면서 동의안을 올린 건 모순된 거다.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거다. 행정적 절차에 맞게 하려면 폐지안을 올려야 하는 거다. 어느 장단에 의회가 맞춰야 하는 건가?”라고 질책했다.
정영혜 위원도 “이번 동의안 상정은 의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진흥원 기능은 말른 게 아니고 말린 거다. 끝난 게 아니고 끝낸 거다. 내년 본예산에서는 0원이거나 상당히 깎여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한다”며 오 위원의 질의에 힘을 보탰다.
경제문화국장이 이에 대해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 이렇게 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히자 오 위원은 “사전에 이런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 의도가 나쁘다는 생각도 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서는 배강민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 오강현 위원, 유영숙 위원장이 한 목소리로 조속하고도 엄한 징계를 촉구했다. 특히 유 위원장은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못한 대표이사는 문제가 많다. 문화인들이 어떻게 따르겠는가? 원리원칙대로 징계를 해야 한다”고 단호한 어조로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