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김포시가 서울 편입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식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JTBC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포시는 1년 전 즈음부터 주민들 요구에 따라 서울시 편입을 준비했다고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건과 관련해 예상 손익을 따져보거나 정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등 제대로 된 연구용역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김포시 관계자는 서울 편입과 관련해 작성된 별도 보고서는 없고 이제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김포시의 이런 행정은 분명 졸속행정입니다.
지난 김포시의회 228회 임시회에서 행정국장과 행정과장에게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후에 행정과장은 제출할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의회에 와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추가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지금까지 어떠한 자료도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될 경우 자치시가 아닌 행정구가 되기 때문에 세수입이 대폭 감소해 재정을 위협하고 자치권과 재량권을 훼손한다는 점 등 서울 편입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모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의 사업들을 진행할 경우,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토대로 용역의 절차를 거치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자리를 만들어 여론을 수렴합니다. 또한 위원회를 만들거나 TF를 만들어 진행하며 이후에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하는 의회로부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사 및 의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것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정당의 대표에게 제안하고 당론으로 결정하기 전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와는 단 한 번도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김포시민을 철두철미하게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김포시장은 작년 6·13전국지방선거에서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과 산적한 김포의 긴급 현안도 무엇하나 제대로 성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지하철 5호선, 골드라인 혼잡율을 비롯한 교통문제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김포시는 무엇보다 교통이 먼저입니다. 지하철 5호선, 9호선을 김포 북부지역까지 조속히 연장, 확정하고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합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김포시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김포시민들은 매일같이 김포 골드라인의 285%나 되는 높은 혼잡율로 호흡곤란, 실신 등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불과 10년 뒤인 2035년이면 인구 73만 8천 명이 예상됩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따라서 지하철 5, 9호선을 김포 북부 지역까지 연장 결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현재 국토교통부가 용역을 통해 검토 중인 GTX-D 노선의 강남 연결도 조기에 확정지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절차 과정을 지켜가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는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등과 같은 서울의 기피시설은 김포에 절대 안됩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5호선을 김포로 연장하는 조건으로 강서의 건폐장 이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려면, 서울시의 혐오 시설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김포시민에겐 큰 상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혹여 서울시의 골칫거리들을 모두 김포로 옮기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강서구 건폐장이라는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포시장이 진심으로 김포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로 편입을 추진한다면, 응당 서울시의 기피시설은 김포시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하나, 김포시장은 졸속행정 멈추고 김포시민 중심의 행정을 하라!
하나, 김포시장은 김포시민이 원하는 교통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하나, 김포는 쓰레기장이 아니다! 기피시설 강력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2023. 11.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