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15일 국회 국토위서 관련 예산 신규·증액안 106억원 단독 처리
김포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6편성(12량) 증차에 더해 5편성(10량) 증차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 추가 5편성 계약을 위해서는 내년에 최소 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데 관련 예산안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을 김주영·박상혁 의원이 “5호선 예타 면제와 김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반영에, 이제는 정부여당이 답하라”고 16일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상혁 의원이 공동발의한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김포에 가장 시급한 현안인 ‘교통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은 바 있다.
이에 더해 11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김포 교통문제 해결 예산 증액안이 민주당 단독 처리로 증액·신규 반영되었는데,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예산 100억원 △김포 지역 도시철도망 계획 검토 연구 용역 2억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기본계획 수립 예산 3억원 △계양~강화 고속도로 턴키 공사 발주 예산 1억원 등 총 106억원에 달한다.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예산 100억원은 현재 진행 중인 5편성(10량) 증차를 지원하기 위해 반영되었고, 9호선 김포 연장 추진을 위한 김포 지역 도시철도망 계획 검토 연구 용역 예산도 민주당 안대로 2억원 반영되었다.
또한 서울지하철 5호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예산 3억원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였고,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기존에 반영된 조사비 48억원에 더해 턴키 공사 발주비 1억원을 추가 반영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포 교통문제 해결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2024 본예산에 반영되는 데에는 관문이 남아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동의를 해야 하고, 예산안 통과를 위해 정부여당도 협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의 가장 시급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은 예타 면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김포시민의 이동권 확보와 안전할 권리 보장을 위해 예산 확보와 5호선 예타 면제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박상혁 의원은 “국토위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김포 교통문제 해결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했고, 민주당은 5호선 예타 면제 당론을 채택하여 ‘교통이 먼저다’라는 시민의 요구를 실천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여당이 답할 차례, 5호선 예타 면제와 이번 김포 교통문제 해결 예산안 통과에 반드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16일 '김포시,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사업 국비확보 순조로운 첫발'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김포시 공무원들의 노력과 김병수시장의 집념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관련 예산안이 회부됐다"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에서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초과밀 안전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김포시에서 진행 중인 전동차 증차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993억원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6편성 12량 증차사업의 총사업비는 483억원이며, 그 중 331억원이 이미 투입되어 2024년 6월 순차적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혼잡도가 극심해짐에 따라 5편성 10량 증차를 추가로 계획했고, 따라서 현재 총 5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최소한 내년에 계약해야 할 증차비용 100억은 빠른시일 내 확보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소위 통과를 시작으로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될 경우 골드라인 전동차를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투입완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최대 280%에 달하는 혼잡도를 최대 150%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