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원칙 부재, 불공정성, 난맥상 강도 높게 추궁
인사원칙 부재, 불공정성, 난맥상 강도 높게 추궁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10.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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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순 의원, 14일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작심 발언
“징계 받은 인사총괄 부서장…신뢰에 의문점 제기돼” 질책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원은 14일 오전 열린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 인사 원칙의 부재, 불공정성, 난맥 상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책을 가했다.

김계순 의원은 이날 ‘더 나은 인사행정을 위한 제언’ 제하의 5분 발언에서 작심이라도 한 듯 강한 어조로 “정하영 시장이 민선7기 취임사에서 ‘공정 인사’ 의 기준과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민선 7기 1년 인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간 2~3번 자리를 이동하는 잦은 순환배치, 실무자 일괄 전보 인사로 인한 전문성 결여 및 업무의 지속성 단절, 이에 따른 실질적 업무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최소, 최대 전보기간 기준이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인사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올해 하반기 신규직을 환경국, 교통국, 경제국, 복지국 등 전문성 및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부서에 과다 배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하반기 신규직 배치를 보면 행정과에는 신규직이 한 명도 없는 반면 상하수도사업소 5명, 노인장애인과·도로관리과가 각 4명으로 많았고 국별로 살펴보면 환경국 17명, 교통국 · 경제국 · 복지국 각 10명씩 신규직을 배치했다’고 언급하는 등 구체적 사례를 열거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인력 배치에 있어 안배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 역시 냉철 하게 봐야 한다. 특히 2019년 하반기 인사를 보면 행정 6급 승진자 10명 중 7명이 행정과, 기획담당관, 주민협치담당관, 일자리경제과 등 4개 특정 부서에서 나왔으며, 승진후보자 순위를 무시한 발탁인사로 순위의 무효성을 드러냈다. 특정 부서의 승진과 특별한 사유 없는 잦은 전보가 직원들의 업무능률과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것은 극명한 사실”이라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인사에서는 인사발령 발표 후 인사를 수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7급 승진 대상이 아닌 직원을 포함시켰다가 다시 취소시키는가 하면 승진대상자를 누락시켜 다시 수정 발표하는 해프닝, 부서 인원 부족 요청에 타 부서에 이미 발령 낸 직원을 이동 발령시키는 등 당초 발령 후 변경 발령을 낸 경우가 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시장은 9월 인사 이후 시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인사는 민선 7기 들어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오롯이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한 인사이고 한 번쯤 그렇게 해보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인사가 만사’는 동서고금의 진리이며 인사가 망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 없기에 인사의 시스템과 매뉴얼을 통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다른 직원들보다 모범적이면서 인사를 총괄해야 하는 부서장이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과연 인사에 대한 신뢰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징계 중에 권한과 역할이 주어지는 것은 징계가 아니다”라고 질책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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