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들, 주먹구구식 읍면동 세외수입 추계 강하게 질타
30일 열린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 내년도 예산⦁기금안 심의에서는 김포지속가능협의회 예산안 삭감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김현주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유매희 부위원장이 설전을 벌였다.
또 이날 심의에선 읍면동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등 세외수입과 관련, 주먹구구식 예산 추계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유매희 부위원장은 시민협치담당관 심의에서 질의를 통해 “내년 본예산을 상정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올라온 김포지속가능협의회 인건비 6500만원, 사업비 2100만원 등 8600만원 대폭 삭감은 다른 단체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위배된다. 내년 제1회 추경에 인건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맞서 김현주 위원은 “‘시민협치담당관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 중 별도 조례로 지원되는 곳은 김포지속가능협의회가 유일하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조례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응수했다.
김 위원은 이어 “협의회 인건비가 과다 책정된 부분도 행감에서 지적한 바 있다. 협의회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비 등을 공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운영비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협의회 사무국장은 ‘조례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를 몰랐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연간 1억8500만원이 4년 동안 지원(총액 7억4000만원)됐고 김포시장이 그 내용을 공표했어야 하는데 공표를 안 했다”고 질책했다.
계속해서 유 부위원장과 김 위원은 인건비 등 예산 삭감의 패널티 성격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답변에 나선 담당관은 “지속가능협의회와 관련한 기본법은 현재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소관업무다. 기존 지속가능협의회에 대한 환경부 법안은 없어졌다. 기존 법과 새 법을 검토해서 김포시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선 내년도 읍면동 세입예산 심의에서 위원들은 무성의하고도 타성에 젖은 세입 추계에 대해 강한 질타를 쏟아 붰다.
오강현 위원은 “읍면동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관행에 젖어 잇다. 세입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노력이 거의 없다. 일례로 도로점용료 등 2021년, 2022년, 2023년 본예산 기타 사용료 수입을 보면 각각 통진읍, 하성면, 사우동의 경우 30만원, 10만원, 10만원으로 3년 간 본예산 편성액이 동일하다. 코로나19 해제 등 외부 환경 변경 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위원들은 읍면동 세출 내역의 구체적 명세서가 없는 점에 대해서도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질책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유영숙 위원장은 “양촌읍장과 풍무동장이 오늘 예산안 심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행감 때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 불출석에 대해 김포시 부시장이 사과 발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불출석 사태가 발생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