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활성화•영상센터 설치 조례안 중복성 집중 추궁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가 26일 열린 제214회 정례회 제1차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에서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사편찬 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날 부결된 안건은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미디어 조례안)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상센터 조례안) 등이다.
위원들은 시사편찬 조례안 심의에서 △시사편찬실 상설화에 따른 예산(인건비) 낭비 우려 △김포문화원과의 업무 중복 △편찬실 직원의 자격 기준 등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김인수 위원은 “실제 시사 발간 작업은 약 2년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편찬실을 상설화하면 나머지 기간에는 직원들이 뭘 하는 거냐? 자료를 보면 5년 동안 12억3700만원(인건비 6억3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걸로 비용추계가 돼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낭비 우려를 제기했다.
또 김 위원은 “편찬실 실장과 연구위원을 채용할 거 같은데 기존 조례에는 구체적 자격 기준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조례에는 자격기준이 없다 보니, 누구를 내정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위인설관이란 사자성어가 생각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유영숙 위원은 “개정조례안과 김포문화원 조례를 보면 똑 같은 업무내용이 있다. 중복되는 부분이다. 문화원에서 시사편찬을 하는 시•군이 있다”며 업무 중복성을 지적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에서 “편찬실의 상시 운영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김포시사를 안정적으로 발간하고, 자료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다.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 화성, 성남시가 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문화국장은 보충 답변을 통해 “밖에서 내정설이 돈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내정자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이날 위원들은 미디어 조례안과 영상센터 조례안의 중복성, 의안 상정 전 준비 부족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유영숙 위원이 “두 조례안을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하자 문화예술과장은 “큰 틀에서 볼 때는 교집합이 약간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인수 위원은 “교집합이 있다고 하면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정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중복 조례가 상정된 건 사전 준비 부족”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에 나서 “영상센터 조례안은 내년 경기도 공모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미디어 조례안은 전반적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