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종우)가 8일 내년도 예산⦁기금안 축조심의에서 소통관 5명 인건비 2억2718만원을 포함, 31억1082만원을 삭감한 가운데 이날 심사과정에서도 김포산업진흥원 예산삭감과 소통관 채용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배강민 위원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에 나서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예산안 심의에 임했는데 시장실 인테리어비로 1억4천만원을 지출하는 걸 보며 깜짝 놀라고 실망했다. 시장실 이전이 그렇게 시급한 건가? 또한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안을 올려야 하는데 조례안과 예산을 같이 상정하다 보니 예산을 삭감하는 거다. 소통관도 예산을 확보한 다음 채용 공고를 내야지, 뽑아 놓고 예산을 세워달라는 게 말이 되냐? 진흥원의 경우 해산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돼서 왔다”고 추궁했다.
김계순 부위원장도 행정과장에게 “행정복지위원회 삭감 내역을 보면 소통관 5명 인건비가 있는데 소통관을 5명으로 정한, 김포 관내를 5개 구역으로 나눈 근거는 뭔가? 소통관 제도 시행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 여야를 떠나서 소통관의 역할이 민원상담, 갈등관리, 조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역할은 정무적이고 정치적 행위로 보인다. 김포시장이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부탁해 차라리 시의회에 소통관을 두도록 하는 게 좋을 듯하다”고 질책했다.
행정과장은 답변에서 “지역 내 선거구 4개에 북부권을 별도로 해서 5명의 소통관이 필요하다고 봤다. 소통관은 갈등 조정, 관리, 중재 역할을 하면서 민원 발생 요소를 사전 차단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소통 채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부위원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시의원 후보자가 소통관 채용에 최종 합격자가 됐다. 접수과정에서부터 당적을 확인하고 걸러냈어야 한다. 소통관이 자칫 지방의원 무용론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하자 행정과장은 “선거구 관할에 대해 오해를 하는 거 같은데 행정구역으로 나누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 블라인드 채용과정을 거치다 보니 원서접수 시에는 당적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김 부위원장은 “시의원 출마자가 소통관이 됐다. 그 소통관이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나? 출마까지 했던 후보가 과연 중립적일 수 있겠냐? 보은인사가 어느 당이나 있다. 하지만 기존 조직 내에서 이뤄진다. 긴축재정 상황에서는 주로 줄이는 게 인건비인데 시는 오히려 소통관을 두며 인건비를 늘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행정과장은 “시의원 출마자라고 해서 그 지역으로 배치되는 건 아니다. 시간임기제 소통관 5명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간 건 아니다. 공무원 인원수가 늘면서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올라간 거다. 소통관제를 운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소통관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 소통관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의에 나선 김종혁 위원은 “소통관제를 운용하겠다고 하면서 시집행부의 접근 방식, 소통이 서툴렀다고 본다. 민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피드백이라고 생각한다. 의회는 피드백 권한이 없다. 집행부에 시민 민원을 전달할 뿐이다. 이런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소통관을 두려는 거 아닌가? 소통관 예산이 세워지면 운용을 해 보고 1년 뒤쯤에 평가하고 계약기간 연장을 안 하면 된다. 집행부에서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면 문제가 없도록 소통관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소신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위원은 “내년 본예산과 관련, 집행부 대응이 너무 안이했다. 의회에서 예산을 당연히 승인해줄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들에게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 예전처럼 예산을 어물쩍 세워주겠지 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질책했다.
한편 이날 예결특위 심의를 마친 내년도 본예산⦁기금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