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의 올해 제2회(종말) 추경안 심의에서는 시 집행부의 부정확한 세입 추계와 예산 편성 오류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첫 질의에 나선 정영혜 위원은 기획담당관에게 “올해 재산세 세입 예산이 당초 1520억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에서 각각 100억원씩이 감액됐다. 제1회 추경 편성 당시 추가로 100억원 감액이 필요할 것이란 예측을 못했었나? 제1회 추경 때 200억원 감액을 안 하고 두 번에 걸쳐 100억원씩 감액하는 이유가 있나? 아니면 그만큼 세수 추계가 부정확하다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기획담당관은 이와 관련, “기획담당관은 예산 총괄만 할 뿐 자세한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 세부 사항은 세무2과에 물어봐 달라. 국제 및 국내 경기 침체 여파로 재산세가 감소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영혜 위원은 계속해서 “종말 추경에서 재산세 세입 100억원이 더 줄어들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0억원을 더한 400억원을 빌려다 쓰게 되는 상황이 빚어진 거”라고 질책했다.
이어 오강현 위원은 “제2회 추경안을 보면 각 부서에서 감액 처리가 많다. 감액처리하라고 기획담당관이 각 부서에 지시한 건가? 제2회(종말) 추경에서 감액이 돼서 전체 예산 사이즈가 줄어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줄어든 영향도 있겠지만 세수 추계 및 운용을 잘못한 거다. 연말 종말 추경에서 세출 289억여원을 감액하면 여러 문제를 유발한다. (이렇게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 추경이 가능하겟냐? 내년 제1회 추경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냐?”고 따져 물었다.
기획담당관은 “중앙정부 교부세가 올해 들어 엄청나게 줄었다. 하지만 이달 안으로 90억원~100억원 정도 교부세가 내려올 거 같고 200억 원 안팎에서 내년 추경을 운영하게 될 걸로 예상한다. 제1회 추경을 언제할 지는 1월말 정도 돼봐야 알 거 같다”고 답했다.
또한 정영혜 위원은 기확담당관에게 질의했던 재산세 추계 오류를 재차 언급하며 세무2과장에게 “제1회, 제2회 추경에서 각각 재산세 100억원을 감액했는데 제1회 추경 때 추가 감액을 예상 못했냐?”고 질타했다.
세무2과장은 답변에서 “징수 노력을 통해 추가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가 어렵긴 하지만 올해 들어 부동산 거래 증가 등 호재도 있고 해서 제2회 추경에서의 추가 감액은 예상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1과장은 “양도소득세 세입이 크게 줄었다. 지난 해 9월부터 부동산 거래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지난 3월부터 거래량이 늘기 시작했으나 10월부터 다시 감소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서 60억원 감액을 한 거다. 경기전망을, 세입 추계를 잘못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정영혜 위원이 이 날 문화예술과가 지난 3년 동안 기타 이자수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만 반영한 것이 잘못됐다는 점을 기획담당관에게 확인한 뒤 문화예술과장에게 다시 질의를 하자 문화예술과장은 잘못을 시인하며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