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사과와 함께 5일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재개…공방 이어져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의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홍보담당관의 올해 예산 전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보담당관은 정당한 예산 집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보담당관의 답변 내용 등을 이유로 지난 달 29일 중단됐던 행복위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가 5일 오후 김포시 부시장의 사과와 함께 속개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홍보담당관의 올해 예산 전용 의혹을 제기했고 홍보담당관이 정당한 예산 집행이었다고 맞서며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행복위는 이날 오후 3시10분쯤 유영숙 위원장이 부시장에게 행복위 출석에 따른 인사말을 요청하면서 속개됐다.
부시장은 “지난 달 29일 발생한 심사 차질에 유감을 표한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챙기고 관리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에 유영숙 위원장은 “서로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행복위가 잘 진행되기를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당부 드린다”며 심사 재개를 선언했다.
첫 질의에 나선 유매희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집행이 불가하다. 하지만 홍보담당관은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과 관련해 올해 본예산안 2600만원과 제1회 추경안 3800만원이 모두 삭감됐음에도 생활밀착형 홍보예산을 전용, 이모티콘 제작을 추진했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시의회를 무시한 행위다. 예산 집행이 매우 급한 경우에 한해 성립 전 예산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을 해야 한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원칙을 지켰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다른 부서도 그럴 거다. 김포시장은 감사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달라. 더 이상의 예산 심사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위원장을 향해) 심사를 중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촉구했다.
하지만 유영숙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유매희 부위원장은 “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개인적으로 심사를 거부한다”고 힘주어 말한 뒤 퇴장했다.
홍보담당관은 답변에서 “생활밀착형 홍보 예산으로 이모티콘 제작을 의뢰했다. 언론재단에 광고비로 집행을 했고 언론재단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영혜 위원도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집행을 무리하게 한 거다. 생활밀착형 홍보 예산으로 집행했다고 하는데 이 건 잘못된 거다.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집행한 행위는 원칙을 무너트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홍보담당관은 이와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고 사업을 안 하면 소극행정이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홍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영숙 위원장은 이러한 공방을 예산 심사와 무관하다고 판단, “예산 심사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으나 위원들은 공세를 이어갔다.
계속해서 정영혜 위원은 “제 질의를 예산과 관련 없다고 하면 안 된다. 삭감을 해도 또 다른 예산으로 쓰면 삭감이 무슨 의미가 있나? 홍보담당관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 같다. 민생이 급한지, 시장의 TV 출연이 급한지 판단하는 건 시의회다. 방송 활용 시정 홍보 예산에 아무런 구체적 내용이 없다. 배너광고에 얼마? 팝업에 얼마? 세부내용이 전혀 없다.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답변에 나선 홍보담당관은 “TV의 경우 내년도 방송사 편성에 따라 어떤 매체를 선택하는지는 달라질 수 있다. 지금 그 구체적 내용을 기획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응수했다.
오강현 위원도 가세해 “삭감된 이모티콘 예산을 사용해도 된다고 어디서 자문을 받았나? 지방자치법 47조를 보면 의회에서 승인 받지 않으면 예산을 쓸 수 없다. 똑 같이 두 번이나 삭감된 예산을 집행한 거”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