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계순)는 지난 7일 열린 기획담당관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시 집행부 예산 편성의 문제점, 의원 요청 자료 제출 부실 등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강도 높은 질타를 퍼붰다.

김계순 위원장은 “시 집행부가 편성한 내년도 본예산안을 보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원녹지 관련 예산이 50% 삭감된 반면 홍보 예산은 25만여원 밖에 삭감되지 않았고 생활밀착형 홍보 예산은 20억원이 증액됐다. 정말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었는지 묻고 싶다. 농정과의 학교급식 우수 가공 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연간 추진 실적이 11억원이었으나 이번에 8천만원으로 삭감됐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을 추가 편성해 달라”고 질책했다.

기획담당관은 이에 “그 동안 우리 시가 학교급식 지원 예산으로 200억원이 넘게 지출했다. 이제는 아이들 먹거리 예산을 경기도교육청 등 상급기관에서 좀 더 받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매희 위원도 “교육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을 보완해 달라. 사회적 경제 예산이 크게 줄어든 반면 동물복지 예산은 시장 공약 사업이라 그런지 1천% 넘게 증액됐다”고 추궁했다.

또한 유매희 위원은 “시의회와 시 집행부서 간 간담회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자료가 없으면 판단을 할 근거가 없다. ‘협조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담당관이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기획담당관은 이와 관련, “말씀 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다. 지방자치법 상 의회와 집행부 간 대립 구도가 원칙이지만 관행 상 협조해 왔던 부분에 대해 바로 잡자는 차원이다. 자료는 전문위원이나 정책협력관을 통해 요청 주시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유영숙 위원도 기획담당관 답변에 언잖은 표정을 지으며 “협조사항으로 예산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의무사항이다. 1부터 100까지 설명을 해 달라는 게 아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거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일 할 수 없다. 집행기관은 설명 의무가 있다고 본다. 계속 이런 식이면 의회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계속해서 권민찬 위원은 “기획담당관 예산이 어떻게 상임위를 통과 못했나? 중요하지 않은 건가? 자료를 요청하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자르는 거 알고 있다. 유신시대도 아니고…”라고 언성을 높였다.

김계순 위원장은 정리 발언을 통해 “오늘 시의회와 집행부 간 단면을 한 번에 보여준 것 같아 씁쓸하다. 시의회 역사 상 기획담당관 예산 심사가 중단 된 적이 없었다.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담당관이 위원들을 자극하는 답변만 하고 있다. 홍보담당관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 예산을 전용, 집행한 것도 기획담당관이 발견, 체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데도 기획담당관이 예산 집행, 평가를 잘하고 있는 건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을 통해 “시의회에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 정해진 날짜도 없이, 공무원들이 계속 대기하는 건 비능률적이다. 날짜를 정해 놓고 하면 효율적이고 시간 낭비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거”라고 밝혔다.

조충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