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제225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의 지난 12일 김포청소년재단,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조속한 청소년 고정쉼터 마련을 촉구하는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오강현 위원은 “청소년 이동쉼터 운영과 관련, 예방사업 내용을 보면 2022년 5월~12월 919명, 2023년 1월~4월 523명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가출 청소년들을 다른 기관에 인계한 사례는 몇 건인가? 경찰에 인계한 경우 경찰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냐?”고 물었다.

재단 대표이사는 답변을 통해 “타 기관 연계는 모두 9명이다. 가정 폭력 관련 귀가 거부자 1명은 경찰에, 1명은 상담복지센터로, 3명은 인천쉼터에, 4명은 부천 쉼터로 각각 인계했으며 가정 복귀자는 4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위원은 “김포에 청소년 고정쉼터가 없어서 가출 청소년 들이 인근 다른 지역 쉼터로 가는데 대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다. 고정쉼터가 없는 상황에 대해 대안을 찾고 있나? 가정 복귀 청소년에 대한 부모 상담도 하고 있나? 올해 재단 예산이 131억원인데 효율적 활용을 통해 이동쉼터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표이사는 “교육청소년과와 현재의 이런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귀가 청소년들의 부모 상담을 계속 하고 있다. 고정쉼터가 없는 만큼 청소년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지 않도록 다른 기관들과 연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교육청소년과 행감에서도 오 위원은 고정쉼터 문제에 대해 질의를 이어 나갔다. 오 위원은 “청소년재단 때 지적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 김포 청소년이 8만여명이고 부모까지 합하면 24만~25만명이 교육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어려움이 있는 건 알지만 고정쉼터가 마련이 안 되고 있다. 가출 청소년들은 주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 외부로 나가는 게 문제다. 부천, 인천, 고양, 서울로 가는 친구들이 있다. 김포 관내를 벗어나면 굉장히 멀다는 생각, 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게 된다고 전문가들에게서 들었다”며 관내 고정쉼터 마련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이에 “고정쉼터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교육청소년과로 발령을 받고 계속 추진 중인 사항이다. 시급성에 공감한다.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다. 청소년 고정쉼터 개설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다. 쉼터 하나에 5억~6억원 정도 든다. 예산과 행정절차에 맞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현주 위원은 지난 2020년 6월26일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동산 매매계약서(해당 기사 보기) 화면을 띄우며 “매매대금이 총 26억여원이고 매도인은 공동명의다. 채권자가 국세청으로 돼 있으며 13억여원의 상속세 체납이 있고 채권최고액 24억여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이어서 국세청과 함께 제3자 거래를 했다. 이 계약이 타당한 계약인지 담당에게 문의해 보니 ‘맞다’고 했다. 이런 유연성을 갖고 고정쉼터 마련 등 다른 계약에도 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교육청소년과장은 “사권이 설정된 물건은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못한다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돼 있다. 사권이 설정돼 있으면 회계과에 공유재산 취득 결재를 올리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은 “그러면 이 건 잘못된 계약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고 복지교육국장은 “청소년 고정쉼터 자리를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채권채무 관계로 묶여 있어서 계약을 못하고 있다. 근저당권 설정이 돼 있으면 계약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영숙 위원장도 가세해 “청소년 고정쉼터를 여러 번 지적했는데 너무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다. 적극적 방법을 모색해서 올해 해결을 봐야 한다. 올해 못하겠으면 차라리 예산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낫다. 그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충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