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현 재정 상황에 우려 표명…시 관계자 “의회 협조” 당부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제225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의 15일 기획담당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의에서는 김포시의 심각한 현 재정 상황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또한 김현주 위원은 감사담당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의에서 김포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사를 의뢰, 향후 감사 착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배강민 위원은 질의에 나서 “시장 공약 15건 중 2022년 달성이 3건 밖에 안 됐다. 12건이 안 된 사유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시장 공약은 시장이 지키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인데 안 된 이유를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기획담당관은 “성과 목표 설정 기준을 바꾸면서 종합허가과 부활 등 3건의 비예산 사업의 경우 바로 완료로 분류했지만 예산 수반 사업 등은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 미달성으로 집계를 해서 그렇다”고 답했다.
정영혜 위원은 이어 “기획담당관 단위 사업 중에 의회 의정 지원 부분이 있다.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나 자료 같은 것을 기획담당관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다. 이것도 보면 성과 지표가 전체적으로 52.17%로, 요구 자료 303건의 절반밖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시의회 요구 자료 미제출 상황을 추궁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에서 “이 자료는 작년 기준이다. 작년 대비 올해는 자료 요구 건수가 대폭 늘어나 있다.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개인정보 같은 부분들을 저희 부서가 거르다 보니 제출 시기가 늦어지는 거지 제출을 안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유영숙 위원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상황은 현재 어떤가? 2025년부터 400억원에 대해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갚아 나갈지 계획은 갖고 있냐?”고 질책했다.
이와 관련, 기획담당관은 “민선7기 사업 가운데 4천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현재 진행해야 한다. 30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 드는 큰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시 재정 상황이 조금 나아질 거다. 하지만 또 인천2호선 김포, 고양 연장 등 광역철도망 확충 사업에 5천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난 회기 때 보류된 기반시설기금조성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셔야 한다. 못해도 최소한 1천억원 이상은 기반시설기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 예산 짜기가 김포시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거”라며 시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김현주 위원은 이날 감사담당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의에서 김포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 매입,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 직급 의 부당성 문제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담당관은 “검토 뒤 답변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