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 “시 집행부의 꼼수”…곱지 않은 시선
시의원들, “시 집행부의 꼼수”…곱지 않은 시선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0.01.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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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시공사 개발사업 도환위에서 심의해 달라” 요청
행복위는 일반행정만 심사…이원화 요구에 시의회 ‘냉랭’
시 관계자, “도시개발 분야 효율·전문적 심의 위해 필요”

김포시가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 개발사업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소관 상임위의 이원화를 시의회에 요청했으나 시의원들은 이원화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를 보이며 ‘시 집행부의 꼼수’라는 곱지 않은 시선마저 보내고 있다.

5일 김포시와 시의원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열린 시의회 월례회의에서 ‘공사 개발사업 의회 의결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에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 이하 행복위)에서 심의해 오던 공사 개발 사업을 새해부터는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배강민, 이하 도환위)로 옮겨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공사 업무 관리체계를 기존 시 기획담당관 전담에서 개발사업을 분리, 시 사업부서가 담당하도록 지난 해 11월12일부터 이원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사의 일반 행정(조직, 인사, 예산, 경영평가 등) 관리는 기존대로 기획담당관이 맡고 개발사업(도시계획 반영, 사업·출자 타당성 검토 및 보고, 의회 출자동의 등)은 관련 사업부서가 관리하고 있으니 이에 맞춰 공사 일반 행정은 행복위, 개발 사업은 도환위로 소관 업무를 이원화해 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시의 요청에 일부 시의원들은 즉석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나머지 시의원들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원화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행복위는 그 동안 공사 개발사업 심의에서 공공성 및 사업타당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공사의 출자동의안에 잦은 제동을 걸어온 바 있다.

행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 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 등 총 6명, 도환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2명 등 모두 5명의 시의원들로 각각 구성돼 있다.

A 시의원은 “행복위가 공사 개발 사업에 자주 제동을 걸자 개발 사업 소관 상임위를 옮기려는 시 집행부의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행복위와 도환위의 소속 정당별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굳이 이원화하려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거 같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시개발 분야의 효율적, 전문적 심사를 위해 상임위 이원화를 시의회에 요청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상임위 이원화가 이뤄지더라도 기존에 행복위에서 보류됐던 안건은 행복위에서 결론을 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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