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행복위 김포산업진흥원 제1회 추경안 심사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의 지난 14일 김포산업진흥원(진흥원) 제1회 추경안 심사에서는 ‘김포시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 5억원 반납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정영혜 위원은 최근 김포시가 소공인복합지원센터(센터) 추진을 철회하고 국도비 32억원을 반납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진흥원이 함께 자문을 한 내용인가? 진흥원이 전문기관인데 진흥원 자문도 안 받고 센터 추진 철회를 결정한 건가?”라고 질책했다.
이에 진흥원장 직무대행인 경제문화국장은 “다른 시, 군 센터 자료 등을 검토해서 내린 결정이다. 진흥원이 이 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다. 센터 운영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될 거라는 지적이 있어서 다른 시, 군 사례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했다. 센터 운영, 사업비를 부풀린 건 없고 최소한도로 잡은 거”라고 답했다.
정 위원은 이어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의 올해 본예산 5억원을 이번 추경에서 반납하는 이유가 뭔가? 아직 올해도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 현대화 지원사업 자체를 안 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경제문화국장은 답변을 통해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위탁기관을 진흥원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바꾸는 거다. 진흥원은 행정절차상 조례가 부결이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지난 해 10월 해산으로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화 지원사업 위탁기관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거”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유매희 부위원장은 “지금 굉장한 시의회 경시 발언을 한 거다. 진흥원 해산 조례가 시의회에서 지난 3월 부결됐다. 아직 진흥원 해산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산을 전제로) 현대화 지원사업비 5억원을 반납하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탁을 요구한 건가?”라고 추궁했다.
경제문화국장은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김포시 자체 판단으로 5억원을 이번 추경에서 반납하는 거다. 진흥원이 반납한 5억원으로 김포시가 직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반납이 아니고 감액이다. 추경 사업설명서 상 ‘반납’은 ‘감액’의 오기”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