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26회 임시회에서는 민주당 발의 2건 부결
지난 달 1~23일 열린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제225회 정례회에 이어 11일부터 개회 중인 제226회 임시회에서도 의원 발의 조례안이 잇달아 부결되는 등 의원 발의 조례안이 ‘수난 시대’를 겪고 있다.
제225회 정례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조례안이 부결 또는 보류된 반면 이번 제226회 임시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2건의 조례안이 부결됐다.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계순)는 12일 조례 및 일반안건 심의에서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민주당 유매희, 김기남 의원 발의) △김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주당 김계순, 장윤순, 김기남 의원 발의)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도환위는 여, 야 의원 3대 3 동수로 구성돼 있으며 표결 결과 3대 3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결 처리됐다. 심사과정에서 국힘 의원들은 다른 법률과의 중복지원 및 내용 부실, 특혜성 지원 등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도환위는 내년 9월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김포도시철도 운영과 관련, 김포시장이 제출한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도 부결시켰다.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은 동의안에 대해 부서의 사전 설명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저가 민간 재위탁으로 인한 안전 문제에 우려를 표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는 조례 및 일반안건 심의에서 제225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뒤 이번 임시회에 김포시장이 다시 제출한 김포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한편 제225회 정례회에서는 국힘 김종혁, 유영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과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으며 같은 당 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보류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