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위원장 “추경 심사 집중” 당부…야당, “위원장 월권” 반발
지난 해 12월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제221회 정례회부터 여, 야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 지원 문제를 놓고 13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 시민협치담당관 제1회 추경안 심사에서도 여, 야 위원들이 격돌했다.
특히 협의회 성격과 관련해 입장 차이에 따른 여, 야간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유영숙 위원장이 추경안 심사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를 하자 야당 위원들이 유 위원장의 월권을 주장하며 고성이 오가는 하면 한 차례 정회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날 심사에서도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은 협의회 해체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조례에 근거한 보조금 지원을 각각 주장했다.
오강현 위원은 “협의회를 어떻게 할 건가? 이번에 추경 편성이 안 되면 상근 세 명의 하반기 월급을 어떻게 줄 건가? 만나서 향후 어떻게 할 건 지 소통은 했나? 협의회 관련 조례가 아직 조례가 살아 있다. 조례 폐지안이 의결이 안 된 상황이면 폐지될 때까지 시가 월급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관련 예산은 6월까지만 서 있고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시민협치담당관은 “사무국장 포함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 지 절충을 하고 있다. 아직 조례는 살아 있지만 상위법 폐지에 따라 조례가 의미가 없게 됐다. 7월 중으로는 해결이 될 거 같고 해결되면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오 위원은 “지난 해 12월 정례회에서 올해 본예산 편성 시 제1회 추경에 하반기 예산을 반영하기로 여, 야 대표 간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위원은 이에 맞서 “협의회가 조례에 따라 매년 지속가능 목표를 설정한 뒤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이 그 내용을 공포하도록 돼 있음에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난 달 행감 때 지적했다. 당시 운영위원장, 사무국장하고 대화를 해 보니 지난 4년간 단 한 번도 목표설정을 안 했다고 했다. 협의회 보조금 중 인건비 비중이 65%, 운영비까지 더하면 80%다. 올해 3월 총회에서도 목표설정을 안 했다. 이런 식이라면 올해 협의회 예산은 그냥 날라가는 거”라고 비판했다.
담당관은 답변에서 “김현주 의원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 조례가 폐지될 예정이기에 목표 설정이 의미가 없어서 올해 공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협의회 자체적으로는 목표설정을 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여, 야 위원들이 △협의회가 비효율적이다 △정치 집단화했다 등 지루한 논쟁을 이어가면서 유영숙 위원장이 “협의회에 대해 너무 많이 발언을 했으니 이제 그만 하고 추경 심사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를 하자 오강현 위원이 “발언을 끊는 건 위원장의 월권”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덧붙여서 유매희 부위원장이 “시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의원은 동일 주제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회의규칙과 지방자치법을 읽어 내려갔다.
이에 유영숙 위원장이 언성을 높이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의회에 대해서는 그만 말하고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해 달라”며 10분 간 정회를 선포했다.
회의가 속개되자마자 유매희 부위원장이 다시 회의규칙을 읽기 시작하면서 여, 야 간 고성이 오고 갔고 시민협치담당관 추경안 심의는 1시간30분만인 오후 3시30분쯤 종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