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권 중재안 협약 체결 예정에 인천시 ‘난색’ 표하고 있다”
김포원도심총연합회(회장 정동영, 원총연)가 서울 5호선 김포연장 노선과 관련, 인천시에 국토부 직권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원총연은 ‘인천시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에 있어 화사첨족(畫蛇添足)을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성명을 지난 20일 발표하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7월 내에 노선협약이 확정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서 원총연은 “2022년 11월 11일 서울시, 김포시, 강서구의 '서울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을 위한 업무협약'과 ‘콤팩트시티 발표’, 2023년 05월 21일 인천시 서구, 김포시의 ‘김포·검단 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전제조건을 해결해 나아감에 따라 이제는 연장 노선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지난 11일, 국토부가 주최한 ‘서울 5호선 연장 노선 결정을 위한 협약체결’이 예정되었으나, 직권 중재안을 상정하는 것에 인천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이는 김포·검단시민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린 행위이다. 지난 2년 동안 김포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사업 지정 이후 국토부가 제시한 전제조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 나갔다. 그에 반해 인천시는 명백하게 아래의 3가지 과오(過誤)를 범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첫째, 추가검토사업 반영 이후 국토부 대광위 주최의 지자체 협의체가 가동되었는데, 2021년 09월 03일 2차 회의에서 인천·김포시 간 노선합의 관련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2021년 10월 15일 3차 회의 때 인천시가 용역추진 비용을 댈 수가 없다고 하여 공동용역 일체의 비용을 김포시가 부담하였다. 2021년 11월~2023년 02월 해당 용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돌연 인천시는 2022년 07월 05일 언론보도를 통해서 2023년에 ‘서울5호선 검단·강화 연장 타당성 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히 공동연구 추진 약속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둘째, 김포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차량기지 및 건설폐기물처리장 처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콤팩트시티 유치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심지어 인천시 서구와의 협약 시 ‘건설폐기물처리장에 대해 서구 영향권 밖으로 할 것’이라는 조건을 수용하는 등 5호선 연장에 있어서 진심 어린 태도를 보였다. 그에 반해 인천시는 국토부가 내건 전제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시종일관 인천 쪽의 역사 개수만을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서 “셋째, 2022년 11월 16일 행정부시장 주재 대책 회의에서 인천시는 ‘김포시(안)이 경제성 등에 유리하나 우리 시 제시 노선 객관적 검토 필요’라고 내부 보고서에 명시하였다. 이는 이미 인천 내부적으로 어떤 노선이 경제성이 높은지 익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구 정치인들이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에 동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민민갈등을 부추기며 교통대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하루가 급한 지자체간의 노선협약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원총연은 마지막으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김포시가 보인 양보와 성의, 그리고 김포·검단 주민들에게 5호선 연장이 얼마나 간절한 사업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더 이상 화사첨족(畫蛇添足)하지 않고, 7월 내에 노선협약이 확정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요구하는 바”라고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