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집행부 내년 예산안 대폭 삭감에 ‘방향성 잘못됐다’ 질타
1일 열린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의 기업지원과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는 국내 및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시 집행부가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오히려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오강현 위원은 “내년 기업지원과 예산안이 올해 대비 67억4500만원(34.13%) 감액됐다. 올해 대비 김포시 내년도 전체 예산안 삭감액이 500억원(3.18%)인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해외지사 지원 사업 등은 지금처럼 기업이 어려울 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감액 또는 미편성돼 정말 아쉽다”고 지적했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한 거다. 감액된 사업들의 경우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다. 6개 사업이 내년 종료됐는데 일례로 해외시장개척 디자인 콘텐츠 개발 사업의 경우 다른 3개 사업으로 나눠진 거”라고 밝혔다.
이어 유매희 부위원장도 질의를 통해 “지금 경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원을 줄이면 기업들은 더 어려워진다. 해외시장개척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의 경우 외국어통역 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예산이 50% 삭감됐다. 국내 경기가 안 좋을수록 해외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기업지원과장은 이와 관련, “해외시장 개척 지원이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해외시장 개척 사업을 통합했다. 또한 김포상공회의소, 경기지역 FTA통상진흥센터와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9월 체결하는 등 앞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유영숙 위원장도 질의에 나서 “집행부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 같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 해외시장개척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유매희 부위원장이 “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 예정은 올해 말로 돼 있고 운영 시작은 내년 12월로 돼 있는데 맞는 건가?”라고 따져 묻자 기업지원과장은 “건물 공사는 올해 말 끝나지만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다시 해야 한다. 인테리어 비용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오강현 위원은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 5억원에서 내년 1억원으로 감액됐다. 2021년 12억원, 2022년 10억원, 올해 5억원으로 해매다 예산이 줄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기업 관련 내년 예산이 다 증액됐다. 큰 틀에 있어서 김포시의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또한 유매희 위원은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경우 사업 포기, 국비 반납에 따라 공실 상태다. 개인들은 1억원도 모으기 어렵다. 그럼에도 임차료, 관리비 등으로 내년 예산안에 2억1천만원이 편성돼 있다. 혈세를 계속 이렇게 날려야 하는 건가?”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을 통해 “임차기간 단축 협의를 진행했고 전대도 알아봤으나 잘 안 됐다. 계속해서 전대 등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