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들, 의회 무시에 한 목소리로 ‘분개’…홍보담당관 재심의 결정
29일 열린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의 기획담당관, 홍보담당관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는 두 담당관의 답변 내용과 태도 등을 이유로 정회를 거듭하는 진통을 겪었다.
그나마 기획담당관 심의에서는 한 차례 정회를 거친 뒤 질의, 답변을 마무리했으나 홍보담당관의 경우 두 차례 정회 끝에 심의를 중단하고 질의, 답변 마지막 날인 오는 12월5일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하는 등 파행으로 끝났다.
유매희 부위원장은 “기획담당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직책인가? 시의회와의 협조 역할도 하는 거 아닌가? 내년 본예산에 대해 한 번도 사전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사전 설명을 들어야 하는 사유는 첫째, 저희가 심의하는 내용은 혈세다. 둘째, 공무원은 녹봉을 받는다. 셋째, 고로 공무원은 시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 그런데 기획담당관은 시장 눈치만 보는 거 같다. ‘5분 발언에 대해 답변이 곤란하다’, ‘법적 근거도 없기에 답변을 못하겠다’고 월례회의 때 기획담당관이 발언을 했다. 이는 시의원을 무시하는 거고, 결국은 시민 무시다. 의원연구 모임에서 집행부와 간담회를 요청했는데 ‘못 온다’는 답변이 돌아와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기획담당관이 가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시의회 무시를 강하게 성토했다.
기획담당관은 이와 관련, “예산 편성, 기획 업무를 한다. 의회와의 가교 역할도 한다”고 답했다.
또한 김종혁 위원도 “내년 세입에 대한 우려가 많다. 시는 어려움을 타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를 설명해 달라. 덧붙여 의회와의 창구 역할을 하는 기획담당관이 정무감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월례회의 때도 말했지만 정무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획담당관이 어렵겠지만 완충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집행부의 의회 무시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에 기획담당관은 “내년 본예산은 올해 대비 3.18% 감액했다. 세출을 줄이기 위해 각 부서장과 직접 논의했다. 또한 세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강현 위원은 “내년 정부 예산은 638조원으로 올해 656조원 대비 2.8% 증액됐다. 물론 역대 최소 증액이기는 하다. 경기도의 경우 일반회계 7.3%,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내년 예산안은 6.5% 늘어났다. 주변 기초 지자체들도 여러 곳이 증액을 했다. 지난 해 순세제잉여금이 800억원 수준인데 내년에는 400억원만 잡았다. 총선을 바로 앞둔 내년 3월 제1회 추경설이 나온다”며 예산 추계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기획담당관은 이와 관련, “내년 본예산안에서 순세제잉여금을 적게 잡았다가 내년 추경 예산으로 잡으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거 없다”고 답했다.
유영숙 위원장도 발언에 나서 “내년 본예산에 대해 시의회에 사전 설명한 부서가 한 곳도 없었다. 1조5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사전 설명이 없었다. 의원 생활을 오래 안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이 건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삭감을 해서 설명할 것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사전 설명이 없었던 부분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질타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을 통해 “부서장들이 큰 틀이 아닌, 세부적인 내용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영혜 위원이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년 3월 제1회 추경설이 추측성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 같은데 세부 사항을 설명해 줬으면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 거다. 사업설명서 전부를 사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거”라고 강조했다.
정영혜 위원의 질의가 채 마무리도 안 된 상황에서 질의를 끊고 기획담당관이 발언을 하자 유영숙 위원장이 기획담당관의 발언을 제지하며 10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앞서 유영숙 위원장은 기획담당관에게 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뒤 답변을 하고 부족한 답변 내용이 있을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하면 충분한 발언 기회를 주겠다며 기획담당관에게 수차례 주의를 준 바 있다. 행복위는 이날 20여분 만에 심의를 속개한 뒤 곧바로 질의, 답변을 종료했다.
한편 홍보담당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홍보담당관이 위원들의 질의를 계속해서 끊고 답변을 하는 바람에 서로 고성이 오고 갔으며 결국 이 날 심의를 중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