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 “무조건 잘못됐다는 판단은 무리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제225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의 8일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통관 중 한 명의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소통관의 역할과 관련, 국민의힘 위원들의 ‘긍정론’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부정론’이 팽팽히 맞섰다.
김종혁 위원은 “소통관들은 요즘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소통관은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데 맞다고 생각하나? 행사장에서 소통관을 소개하는 게 뭐가 나쁘냐? 과장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행정과장은 “행정 사각지대 해소가 소통관 역할이라고 본다. 소통관 임명 초기 안 좋은 말들이 돌아서 행사장 소개를 자제시키기도 했다. 소통관들이 각종 단체장 회의 같은 곳에 참석을 안 하면 들어오는 민원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영혜 위원은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소통관 채용 자격 기준이다. 여기에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한다’라고도 명시가 되어 있다. 경력 등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라고 추궁했다.
또한 정영혜 위원은 “소통관 중 한 명인 이 분은 대부분 경력이 봉사하는 민간단체였다. 앞에서 본 정책, 민원 상담, 조정, 갈등 관리 이런 직무 분야 실무 경력이 반드시 기입돼야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거 맞나? 그래서 아마 회사에 부탁을 하셨나 보다. 회사에서 저렇게 써주기는 했는데 (아래 쪽에 보면) 본인 요청이라고 쓰여 있다. 민간단체 경력사항이 굉장히, 거의 대부분 많은데, 명시한 기간이 딱 코로나 기간으로 방역수칙이 엄격한 기간이었다. 행사도 거의 하지 못했고 특히 교육단체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많아서 더욱 조심하던 때다. 경력사항을 보면 그 시기에 매주 5시간씩 근무를 했다. 그런데 다른 제출서류에는 주 3시간씩 근무를 한 걸로 돼 있다. 이런 사실들을 확인했냐?”고 질책했고 행정과장은 “그 부분은 아직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정영혜 위원은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경력증명서) 발급 확인자 서명이, 사인이 없다. 지역사회 안에서 사실은 같은 단체를 하면서 부탁했을 때 시간에 대해서 거절하기 쉽지 않다. 실제 몇 개 단체에서는 부탁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실제적인 얘기를 해 주신 분들도 있다. 발급 확인자 서명이 없는 거 봤나?”라고 따져 물었다.
행정과장은 이와 관련, “저 부분은 보지 못했다”고 짧게 답했고 이어 행정국장은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 취소된다. 그런데 일단 응시자가 시험에 출원할 경우에 내는 경력증명서도 그 단체랑 기관에서 받는다. 그것도 공문서다, 공식 문서. 그 다음에 합격 처리가 된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전력 조회를 보낸다, 확인 차원에서. 그것도 그 기관에서 직인이 찍혀서 오는 건데 지금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