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전용 주차장 등 불공정, 불평등 임차 계약 사례 집중 추궁
위원들, “누더기식 사무공간 해소 방안에 더해 새 청사 청사진 필요”
지난 8월30일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의 회계과 올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던 원마트 사전 임대차계약 체결문제가 9월2일 열린 제2회 추경안 심의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위원들은 시청사 건너편 직원 전용 주차장 열선 설치비 부담 등 김포시가 민간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질의에 나선 배강민 위원은 “직원 전용 주차장 임차 기간이 2024년 5월까지 3년인데 미끄럼 방지를 위해 시가 1억8천만원을 들여 열선을 설치하는 게 정당한가? 임대인이 열선을 설치한 뒤 임차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열선 설치 비용을 시의회에 요구할 게 아니라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회계과장은 “임차한 주차장에 1억8천만원을 들이는 게 적정한가에 대해 많은 검토를 했다. 안전과 관련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아 최소한으로 열선을 설치하고자 하는 거다. 임대차계약 계획단계부터 꼼꼼히 챙겨 열선부분까지 미리 챙겼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오강현 위원이 이어 “추경안 자료를 보면 원마트 임차료가 5개월로 돼 있는데 맞는 건가? 먼저 임대차계약을 해 놓고 추경을 요구하는 건 잘못됐다”고 질책하자 회계과장은 “지난 8월26일 원마트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8월 달 일부와 4개월치 임차료가 지급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또한 유영숙 위원장은 “임대차계약 기간을 보면 원마트는 5년이고 BYC와 e프라자는 3년이다. 왜 기간이 다르냐? 임차 공간이 e프라자는 190여평, 원마트는 600여평이다. 일반적으로 평수가 늘어나면 코스트가 내려간다. 임대차 기간 등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김포시가 임대차계약에 봉이 돼서는 안 된다. 시가 임대차계약마다 불평등, 불공정 계약을 하고 있다”고 추궁을 이어 나갔다.
질의에 나선 김종혁 위원이 “원마트 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나서 이번 추경에 관련 비용을 세웠는데 이 안을 과연 통과시킬지 말지 고민이 많다. 어떻게 할 건가? 시의회 역할이 뭐라 생각하나? 의회를 무시하고 일을 추진한 집행부를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강하게 일침을 가했다.
답변에 나선 회계과장은 “의원들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원마트 계약은 당시 최선의 선택이었고 현재 다른 대안이 없다.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국장은 “행정절차를 거쳐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큰 실수를 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안 할 수 없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계속해서 김현주 위원은 “임대인이 인테리어 비용을 먼저 지불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 주체가 시와 시공업자인가? 임대인과 업자인가? 현재 계약 내용으로 보면 사용 중 하자 발생 시 건물주를 통해 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한다. 하자보수보증증권에는 김포시가 계약자로 들어가도록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회계과장은 “원마트 4층은 기존에 병원이었던 자리다.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서는 시공업체가 건물주와 계약을 맺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추경안 심의에서 김종혁, 오강현 위원은 시의 부족한 사무공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 청사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 주문을 했다.
김종혁 위원은 “청사가 이렇게 부족하면 새 청사에 대한 계획을 세워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새 청사 계획이 없다. 누더기 행정”이라고 질타를 했고 이어 오강현 위원이 나서 “다른 부서들과 시 청사 문제에 대해 협의한 적이 있나? 민선8기 시 청사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행정국장은 “청사계획에 대한 개인적 구상을 시장에게 말씀 드린 바 있다. 종합적인 청사 확보 계획에 대해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